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1.7℃
  • 구름조금강릉 18.9℃
  • 구름많음서울 24.1℃
  • 구름많음대전 23.2℃
  • 구름많음대구 22.2℃
  • 구름많음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22.0℃
  • 구름많음고창 23.0℃
  • 흐림제주 22.3℃
  • 구름많음강화 22.5℃
  • 구름많음보은 21.0℃
  • 구름많음금산 22.9℃
  • 흐림강진군 24.5℃
  • 구름많음경주시 20.6℃
  • 흐림거제 22.5℃
기상청 제공

정당

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1%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기회 주시면 경기도부터 실험해볼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한 조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중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1% 정도를 정해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또 이 지사는 “지방 단위에서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달라”면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침 이번에 부동산 관련 논쟁이 심하다. 우리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통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관련) 세금만 늘리면 저항이 심하다. 징벌적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모두를 위해 공통으로 사용하자는 긍정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유세·양도세 강화 방침에 동의하면서 “증세로 만들어진 재원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한편, 9월 24일충격적인 연평도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