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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형두 ③ “윤석열 대권 지지율, 민주당이 만들었다”

“서울시장, 서울을 글로벌 모범도시 만들 경영능력 필요”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 ‘미스트롯’ 방식 도입 가능”
“청년들, 공정성을 내 문제 넘어 세대문제로 받아들여”
“좌우보다는 부국강병과 국민행복이 정치의 목적”

21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당선돼 현재 미래통합당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초선, 경남 창원마산합포)이 21일 여의도 의원회관 최형두 사무실에서 차기 서울시장 보선과 야권의 대선주자 현황 등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차기 서울시장 보궐 전망 및 요구되는 후보의 자질, 대권가도 및 최근 청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 담론과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밝혔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고 분명히 자중지란 일으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지난 9년 동안 서울시가 발전했는가?”라고 되물으며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모범적 시민운동가였던 분인데도 지난 4년 사이에 안희정 미투 사건 터지는 걸 보고서도 피해자가 절규할 만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실망스럽다”며 “집값 오르는 데에도 당연히 서울시 책임 크다. 전국 집값이 다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산 같은 곳에는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 쏟아부으니 지방의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더 죽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는 작은 마을공동체가 아니다. 글로벌 도시로서 경쟁력 유지해야 할 도시로, 4차산업 혁명 선두에 나서야 한다. 인프라와 안락한 주택 등에 대한 깊이있는 철학과 전략이 있어야 한다”며 “다음 시장 선거에서는 서울시가 21세기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하게끔 수도권 집중도 해소하면서 글로벌 모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경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인 ‘미스트롯’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최 의원은 “선발 과정이나 경선 과정에 슈스케나 미스트롯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며 “서울시장은 (정치)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해 서울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력 향상 이루게 하는 통찰력이 필요한 자리로, 그런 주자를 우리 당에서 발굴해 내겠다”고 다짐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 “이런 흐름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2년간 임기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면서 그렇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우리 총장님’ 하며 아끼다가 권력형 비리 수사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아예 대놓고 윤석열 찍어누르기를 하는 실정인데, 우리 당으로서는 그저 검찰 총장은 검찰의 업무를 공명정대히 하길 바랄 뿐이며, 우리 당으로 올지는 매우 확실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년층들이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는 “심지어 취임할 당시 공정을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남북단일팀 이슈에 청년들이 분노한 것은 공정성의 경우 내 문제가 아니라도 세대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며 “공정성 이슈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기본이 돼야 한다.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일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공정성”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청년층들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정부의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면에 대한 실망이 역력하다. 이번 총선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층의 경우 40%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도 했다”며 “다만 25%에 그쳤던 20대 여성층에서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이후 민심 이반이 느껴지는데 이는 민주당 시도지사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태를 보고 극도의 실망감과 분노 때문인 것 같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코로나 팬더믹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 미중 갈등이 대표적이다. 수십 년간 누려오던 성장의 환경이 더 이상 아닌 것”이라며 “좌우보다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정치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운동권 경력에 대해서 최 의원은 “대통령을 제 손으로 못 뽑는 나라, 정치를 집권자가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견딜 수 없었다”며 “정치보다는 실력을 기르는 게 낫다 싶어 무역상사 입사를 생각했으나 당시 언론사에 기회가 닿아서 언론인의 길을 선택했고, 그러한 연유로 같은 동기 운동권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한 편이다. 과거 민주화의 가치만큼 새로운 미래 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 이런것들을 골고루 경험한 사고가 우리 정치권에 보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형두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유명을 달리했다. 내년에 시장 재보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민주당이 스스로 약속한 사항이고 분명히 자중지란 일으킨 것은 민주당이다. 지난 9년동안 서울시 발전했는가? 모범적 시민운동가였던 분인데도 지난 4년 사이에 안희정 미투 사건 터지는 걸 보고서도 피해자가 절규할 만큼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 참 실망스러운 점이다. 또한, 과연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 동안에 서울시는 책임 없는가? 서울시 책임 크다고 본다. 전국 집값이 오른 것이 아니다. 마산 같은 곳에는 집값 떨어졌는데 규제 쏟아부으니 지방의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더 죽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작은 마을공동체가 아니다. 글로벌 도시로서 경쟁력 유지해야 할 도시로, 4차산업 혁명 선두에 나서야 된다. 뒤늦게 박 시장도 관심 갖긴 했다. 다만 인프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집들, 직장과 멀지 않은 편안한 주택 등에 대해 고민했는가?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경쟁력이라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과 전략이 부족했던 것 같다. 다음 시장 선거에서는 서울시가 21세기 성장 견인차. 수도권 집중도 해소하면서 글로벌 모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경영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와야 한다. 즉, 후보 컨셉이 달라야 한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서울시장직에 대해 큰 정치를 위한 통로가 아니라 메가시티로 서울 만들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있는 분이 와야 한다는데.

우리 당 내 초선의원들 중에서도 내공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두각 나타낼 것이다. 또 선발 과정이나 경선 과정에 슈스케나 미스트롯과 같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잠재력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ᄃᆞ. 서울시장은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 능력을 갖추고, 시장경제 원리를 이해해 서울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력 향상 이루게 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런 주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당은 발굴해 낼 것이다.

-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경제를 잘 아는 젊은 사람을 언급하면서 원희룡도 격려한 바 있다. 언론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차기 대선 주자로 이름 오르내린다. 윤 총장이 야권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 흐름을 평가한다면?

이런 흐름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민주당이 2년간 임기 보장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면서 그렇게 됐다. 윤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우리 총장님’ 하며 아끼다가 조국 사태 당시 권력형 비리 수사하니까 청와대 각료들 태도도 바뀌고 추미애 장관은 아예 대놓고 윤석열 찍어누르기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들이받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 보기에 더 이상한 것이다. 윤 총장은 스스로 나선 것도, 누가 띄워준 것도 없는 분이다. 우리 당으로서는 그저 검찰 총장은 검찰의 업무를 공명정대히 하길 바랄 뿐이다. 분명한 것은 윤 총장은 핍박 받고 있으며 우리 당으로 올지는 매우 확실하지 않다.

- 조국 사태 때 얘기됐던 엄마아빠 찬스 및 최근 ‘인국공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청년층들의 공정성에 대한 갈구가 큰 상황이다. 공정성 이슈에 대한 생각은?

공정성 이슈 중요하다. 심지어 취임할 당시 공정을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러나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협력만 신경쓰면서 아이스하키 팀이 올림픽 참여를 위해 흘린 땀을 무시하고 남북단일팀을 추진했으며 이에 청년들이 분노했었다. 공정성의 경우 내 문제가 아니라도 세대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즉, 공정성 이슈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기본이 돼야 한다.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일한 만큼 성과를 얻는 것이 공정성이다.

청년층들은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정부의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실망이 역력하다. 이번 총선 출구조사를 보면 20대 남성층의 경우 40%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했고, 20대 여성의 경우 25%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박원순 사건 나타난 뒤로 20대 여성층의 민심 이반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압도적인 지지율도 20대 여성층에서 컸는데 그런 것들이 조국, 윤미향 사태, 민주당 시도지사들의 연이은 권력형 성폭력 사태를 보고 극도의 실망감과 분노로 이어지면서 떨어지는 것 같다.

- 운동권 출신이자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회 대변인도 거쳤다. 보수가 약세인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려울 때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로 망한 측면이 있다. 요즘은 사실 코로나 팬더믹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측불가능한 미래를 앞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중 갈등 이러한 상황에서 수십년간 누려오던 성장의 환경이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사실 좌우보다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정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 미래통합당에는 저 같은 사람(운동권)이 사실 많다. 운동권이라는 것을 자랑하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대통령을 제 손으로 못 뽑는 나라, 정치를 집권자가 마음대로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나라는 견딜 수 없었다. 중산층이 늘어나는 나라에 그러한 정치체제는 어울리지 않았기에 어쩌다가 앞장섰을 뿐이다. 민주화 이후 일정한 역할 했다며 정치권 제의 있었지만 정치보다는 실력을 기르는 게 낫다 싶어 무역상사 입사를 생각했으나 당시 언론사에 기회가 닿아서 언론인의 길을 선택했다. 특히 박종철 군 사건이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는데 그걸 보도한 것이 언론이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이라고 하지만 보수든 뭐든 언론은 그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같은 동기 운동권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했기에 그만큼 많은 경험 있다. 개인적으로, 과거 민주화의 가치와 새로운 미래 산업의 가치, 기업의 가치 이런 것들을 골고루 경험한 균형잡힌 사고가 우리 정치권에 조금이라도 보태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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