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노인이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가족에 맡겨지지 않고도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지역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별 거주공간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지원주택에 대한 구상 방안이 논의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전에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족들이 공동으로 보살폈지만, 지금은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이 파편화되고 있다”며 “가족 중심 체계가 분화하는 시점에서 돌봄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며 “인간적 존엄을 유지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지역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건강한 노년을 유지해주는 것이 건강한 가족으로서의 연을 이어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오 의원도 “K 뉴딜사업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 돌봄이다. 문재인 사업에서 돌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웠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노인은 시설과 가족이 번갈아 가며 돌보는 ‘회전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돌봄 노동이 여성에 의존한 착취적 성격을 띠고 있다. 집안에서 여성이 돌봄 노동을 잘해주면 노인의 복지가 올라가지만 반면에 여성의 복지는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노인 돌봄에 있어 탈시설화와 탈 가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으로 ‘지원주택’을 꼽았다. 지원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노인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상주직원을 고용하고 방문 진료 등 의료 접근성을 높여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지원주택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어 하는 노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의 안전, 치료 등을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의 공급은 LH 주택공사와 국토부가 담당하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내 감지기로 노인의 입/출입을 확인하고 모니터에 붙어 있는 센서로 거주공간 내 움직임을 확인한다. 활동 및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수도 검침 데이터를 확인해 12시간 전과 같다면 노인의 안전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한다.  

노인들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커뮤니티센터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건강교실, 돌봄카페 등 지역사회 교류 공간을 확충하거나 셰어하우스처럼 공동거실을 두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태오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 권혁례 LH본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