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9.1℃
  • 황사서울 7.3℃
  • 구름많음대전 9.1℃
  • 맑음대구 10.7℃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9.8℃
  • 맑음부산 10.4℃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1.8℃
  • 구름조금강화 5.4℃
  • 맑음보은 7.9℃
  • 맑음금산 8.6℃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정부

[종합] 정부-보수단체 치닫는 '개천절 정면충돌'…엄습하는 ‘광화문 악몽’

정세균 “개천절 집회, 책임 묻고 구상권도 청구”
8.15 집회주최측 “2m사회적 거리 유지하면서 진행할 것”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85명이 속출한 가운데, 주최측이 또 다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등 갖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집회 의지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집회 주최측방역수칙 지키면서 집회하겠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천절 당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 건수는 435건이다. 이 가운데 집회 참석 인원이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금지 구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서는 집회금지가 통보됐다.

정부의 경고와 회유에도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 철회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회측은 지난 16일 종로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0월3일 개천절에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집회측은 "문재인 정권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문 정부가) 10월 3일에 더 큰 목소리를 낼 국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어 “집회 참가인원 전원은 방역 수칙에 따라 앞뒤 2m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며 소독을 하겠다”며 “집회신고 장소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도로이고 신고 인원은 1천명”이라고 밝혔다.

보수단체 ‘길들이기’ 실패한 정부 여당... 강경 진압 예고・입법 노력 이어 온라인 시위 제안도

주최측이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는 즉각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개천절집회 지금이라도 철회해달라”며 강력히 호소했다.

강경 대응을 예고하는 발언도 있었다. 이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에 신고한 집회 87건에 대해 금지 조치했다"며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채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광훈 금지법’도 제안했다. ‘전광훈 금지법’은 이원욱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청래 의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이다. 이 의원의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진 지역에서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정 의원의 개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집회’를 제안했다. 한발 물러난 듯한 태도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몇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라며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미온적 입장 취하는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집회 참여를 자제해줄 것을 공개 요청했지만, 개천절집회를 ‘3.1운동’에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15일 국민의힘이 ‘전광훈 금지법’을 반대한 일도 여론의 빈축을 사는 데 일조했다. 국민의힘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7월 10일까지 접수된 법안까지만 다루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한 만큼 두 법안만 먼저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