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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등 위기상황에서 세입자 보호하는 법 마련된다”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코로나19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금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라고 수정해 담았다. 

현재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도록 명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상 임대료의 연체 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법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진호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현장의 어려움이 막중한 만큼, 이러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매출 격감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부문 임대료 감면과 민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이미 연말까지 연장키로 조치한 바 있다.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이화여대 이주현 학생, 하반신 마비 딛고 장애인 웨어러블 로봇대회 수상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 재학생이 하반신 마비를 딛고 국제 장애인 웨어러블 로봇 대회에서 3위의 영예를 차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주현(20) 씨는 최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사이배슬론(cybathlon) 2020’ 한국지역 경기의 ‘착용형 외골격 로봇(EXO) 종목’에서 3위 동메달을 차지했다. 장애인 선수가 로봇과 같은 생체공학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기록을 겨루는 사이배슬론 대회에서 5분 51초 기록으로 수상한 이주현 씨는 “약 1년 반 동안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좋은 성과를 이루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기억에 오래토록 남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주현 씨는 고등학생 3학년이던 지난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고3 수험 기간에 발생한 사고 충격으로 실의에 젖어 있거나 낙담하고 있을 수 있었지만 이주현 씨는 달랐다. 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담당 교수인 신지철 교수와 나동욱 교수의 소개로 국제 사이배슬론 대회를 알게 됐고 선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씨는 “이미 벌어진 안 좋은 일에 대해 좌절하고 있는 것은 제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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