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화)

  • 흐림동두천 3.3℃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5.5℃
  • 흐림대전 8.2℃
  • 흐림대구 7.7℃
  • 구름많음울산 10.4℃
  • 구름조금광주 10.3℃
  • 구름조금부산 14.8℃
  • 구름조금고창 8.1℃
  • 맑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4.8℃
  • 구름많음보은 6.5℃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10.0℃
  • 구름조금거제 11.0℃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② “협치할 수 밖에 없는 장치 중요...상시 국회와 민주주의 결정원리가 바로 ‘일하는 국회법’ 핵심”

“20년 집권위해 혁신플랫폼 정당으로 만들 것...시대정신 잘 담는게 중요”
“더 많이 개방, 소통할 것...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고 입법화 되어야”
“공수처 출범하기 위해 야당 요구 들어줘...야당이 계속 미룬다면 당도 그때는 결심할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전규열 정치경제부 국장, 정리 권규홍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4선, 경기 성남 수정구)가 여야 협치를 두고 "협치할 수 밖에 없는 장치가 중요하다"며 "상시 국회와 민주주의 결정원리가 바로 ‘일하는 국회법’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23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지고 이같이 말한 뒤 4차 추경안, 공수처 출범, 일하는 국회 등 다양한 국회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철학과 가치의 논쟁이지만 공정과 불공정의 논쟁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추경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국가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어느 계층, 어떤 부문에서 재정 투입의 효과를 거두어 가장 효능성 있는 추경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당정청이 활발히 토론해 결정한 결과”라고 말하며 법안처리에 여야가 뜻을 모은 것에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4차 추경에 이어 공수처도 협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 관련해 (공수처 위원을 추천 하겠다는)반가운 말씀 하셨다. 하지만 그동안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공수처장 추천을 미루고 추천위원도 선정 안 하고 국회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놓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눴다.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지키자 해서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제도, 북한인권재단 관련해 절차를 밟자 했고 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법의 출범 전망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법이 정해 진 데로 두 분을 추천하고 구성되는 것이다”며 “국민의힘이 두 명을 추천하는데 야당에 비토권이 있다. 그렇기에 설령 공수처가 맘에 안 들어도 비토권이 있을 때 출범하는 게 야당에도 좋다. 하지만 야당이 계속 미루게 된다면 우리 당도 그때는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야당에 공수처 강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두고는 “우리 국회가 아직은 과거의 관행과 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지난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국회는 회의하는 곳이다. 때 되면 회의가 열려야 하고 법안을 심사해야 하고 예산도 심사하고,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회의 열기 위한 협상은 버려야 될 나쁜 습성이다. 때 되면 회의가 열려야 한다. 상시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일하는 국회법의 목표를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 간 지역 화폐 설전이 불거진 것을 두고는 “이 지사님의 말씀은 지역 화폐와 관련해 생산적 논쟁을 위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된다”라며 “지역 화폐의 정책적 목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지난 2019년 이후 지역 화폐 발행과 사용이 급격히 늘었고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출범한지 한달이 된 이낙연 대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두고는 “이 대표님을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대표님은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계신다”라며 “민주당이 유능하고 기민하며 겸손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님이 취임 직후 말씀하신 코로나19 국난극복, 민생 지원, 미래 지원, 통합 정치, 혁신 가속화가 지금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1964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태년 원내대표는 순천고를 졸업한 뒤 경희대 행정학과,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다. 재학시절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바탕으로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에서 성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운동을 벌였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해 4선 고지에 올랐고 국회에선 산자위, 예결위, 정무위원을 거쳤고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정책위의장등을 지냈다. 21대 국회가 열린 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해 당선됐다.

 

<이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Q 원내대표님께서는 창당 65주년 기념으로 혁신 플랫폼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간 기업에선 이런 게 많았는데 정당이 그런 것은 잘 못 봤다. 민주당이 그렇게 가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제가 20년 집권을 위해 플랫폼 정당 만들겠다고 했는데. 20년 집권을 주창한 원저작자는 이해찬 전 대표님이다. 20년이 왜 나왔냐 하면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10년 집권 경험이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개혁해내고 한반도 평화를 포함하여 상당히 많은 개혁 과제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나라가 역진하는 것을 경험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많은 분야에서 발전을 해가고 있지만, 집권을 계속하지 않았으면 민주주의 발전, 민생 문제에서 늘 역진할 가능성 있기에 20년 집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선 시대정신을 잘 담아야 한다. 그 의미에서 가치, 철학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플랫폼 정당을 말씀드렸다. 플랫폼 기업들도 예를 들어보면 개방, 소통 필요한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더 많이 개방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다 정당에 수렴되어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수렴되어서 합리적으로 정당에 반영되고 입법화되고 정당이 수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언택트가 많이 활용 되고 있고 우리가 전당 대회도 언택트로 치렀고 요즘엔 의원총회도 화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시대의 상당히 문화로 잡을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들도 우리 당이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은 지난 이해찬 전 대표 시절에 이런 요구를 다 담아낼 플랫폼 요구들이 나왔고 전당대회에서도 나왔다. 그게 혁신이라고 본다.

Q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 정부는 재난지원과 경제 살리기 위해 4차 추경을 추진했고 전국민지급이나 선별이냐를 두고 당 안팎으로 말이 많았지만 결국 선별 지급을 결정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 어떤 입장인가?

긴급재난지원금은 철학과 가치의 논쟁이지만 공정과 불공정의 논쟁 대상이 아니다. 이번 추경의 판단기준은 오로지 국가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있었다. ‘어느 계층, 어떤 부문에서 재정 투입의 효과를 거두어 가장 효능성 있는 추경안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복하며 당정청이 활발히 토론해 결정한 결과다. 결국 토론 끝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막심한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긴급재난지원 추경으로 삶을 위협받는 절박한 국민을 지원하고자 했다. 그렇게 절박한 민생을 위한 의지가 여야의 합의로 이어졌고 모처럼 국회가 뜻을 모았기에 이번 추경은 의의가 크다.

Q 앞으로 국회가 협치 방향으로 갈 거 같다. 4차 추경도 그랬지만 공수처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했다.

오늘 (23일)아침에도 말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님이 관련해 반가운 말씀 하셨다. 원래는 관련법 통과됐고 7월 15일에 공수처 출범한 상태인데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공수처장 추천위원도 선정 안 하고 국회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최소한 공수처 관련해서는 위법 상태다. 야당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일찍이 두 분의 추천위원을 선정해놨고 그러던 차에 김 위원장께서 추천하겠다 해서 반가웠다. 주 원내대표와 이 문제 놓고 몇 차례 대화 나눴다. 주 원내대표가 공수처법을 지키자 해서 이와 관련해 특별감찰관 제도, 북한 인권재단 관련해 절차 밟자 했고 제가 동의했다. 실효성 없지만 그래도 법은 있고 공수처를 출범하기 위해 야당의 제안이 있어서 통 크게 제안 받아들였다. 그러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데 야당이 이를 두고 감찰관 제도를 먼저 해야 하느니, 여당의 함정이니 뭐니 그러면 안 된다.

Q 앞으로 공수처법의 실제적인 출범은 희망적인가?

가장 좋은 것은 야당도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법이 정해 진 데로 두 분을 추천하고 구성되어서 공정하고 좋은 분으로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 힘이 두 명을 추천하는데 야당에 비토권 있는 것이다. 야당에 비토권이 있기에 설령 공수처 별로 맘에 안 들어도 비토권이 있을 때 출범하는 게 야당에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국회의장이 두 번이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하자고 당에 요구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만에 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게 된다면 우리 당도 그때는 결심하지 않을 수 없다.

Q 원내대표님은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다. 일하는 국회법 발의됐는데 이것은 국감이 끝나고 통과되는가?

운영위에서 심의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께도 국민의 힘이 생각하는 일하는 국회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문화 만들기 위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법안을 발의해 줬으면 했다. 우리 당이 하는 것과 심사해서 뜻을 같이하는 내용이 있으면 합의하면 좋다는 생각이다. 우리 국회가 아직은 과거의 관행과 문화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가 되어 개선 작업에 있다.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지난하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국회는 회의하는 곳이다. 때 되면 회의가 열려야 하고 법안을 심사해야 하고 예산도 심사하고, 회의를 열기 위한 협상을 해선 안 된다. 또 특정 위원 한두 명이 반대하면 아무 진도도 나가지 못하는 것 개선 해야 한다.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그런 내용이 많다. 그런 것들 담아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일하는 국회 주창하고 관련법 발의해놓은 상태인데 협치도 마찬가지다. 협치도 돌이켜 보면 선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정당은 정권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기본적 속성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마음으로만 되겠나? 협치할 수밖에 없는 장치 이것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일하는 국회법 담아 낼 수 있다 생각한다. 제도가 가고 문화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 회의 열기 위한 협상은 버려야 될 나쁜 습성이다. 때 되면 회의가 열려야 한다. 상시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건 법으로 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몇월, 몇째 주에는 회의가 열리고 법안 소위 열리고, 본회의 몇 번 열리고 그런 것들이 정해져야 한다. 국회는 늘 숙의하는 데다. 숙의는 충분히 해야 한다. 숙의의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상시 국회 열려야 한다. 그런데 국회가 숙의만 할 수는 없다. 충분히 토론됐다고 하면 민주주의 일반 원리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국회는 결정 장애에 머물러 있었다. 때 되면 국회가 안 열리고, 한두사람이 반대해 버리면 국회 진행이 안되는 등 민주주의의 일반원리 작동이 안 되는 게 있었다. 그런 것을 바꾸는 게 일하는 국회법 핵심이기도 하다.

Q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있겠는가?

일하는 국회 만들자고 하는 데 반대 하겠나 싶다. 하지만 이런 건 있다. 일하는 국회를 보면 여당은 늘 국정운영을 위한 정책도 만들어야 하고 관련법도, 예산도 처리해야 하는데 여당은 회의 열기 위해 야당에 아쉬운 소리 하고 야당은 그걸 무기로 자기들 원하는 것 관철하고 했다. 야당이 거부할지 모르지만 21세기형 선진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익숙한 관행으로부터 나쁜 관행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더구나 혁신의 시대다. 모든 분야에 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일반화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놓고 보면 혁신에서 성공한 시대를 보면 인류가 혁신에서 성공했기에 생존을 했던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기업들을 포함해 항상 도태됐다. 국회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신뢰를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국회에서 하는 일들에 권위와 힘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한 문화를 갖춰야 한다. 국회 스스로 국민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문화정착이 필요하다.

Q 지역화폐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가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됐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비판했고 이에 윤희숙, 장제원 국민의당 의원 등 야당은 이 지사에게 비판적 입장이다. 원내대표님은 지역화폐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5조 원대로 늘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향후 지역화폐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이 지사님의 말씀은 지역화폐와 관련해 생산적 논쟁을 위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지역화폐의 정책적 목표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지난 2019년 이후 지역화폐 발행과 사용이 급격히 늘었고 이에 따른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 정치인은 늘 객관적 데이터와 현장에서의 체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앞으로 확대될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것은 정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Q 전당대회를 거쳐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 지지 속에 취임하셨고 이낙연 호가 출범했다. 취임 후 이낙연 대표님과 지낸 20여 일 어떻게 느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낙연 호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가?

이낙연 대표님을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대표님은 코로나 국난극복을 위해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계신다. 민주당이 유능하고 기민하며 겸손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당원과 국민도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 이 대표님이 취임 직후 말씀하신 코로나19 국난극복, 민생 지원, 미래 지원, 통합 정치, 혁신 가속화가 지금 민주당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관련기사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