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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눈에 보는 2020 국감④] 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의결에 실패하며 맹탕으로 끝나

5G 품질과 통신비 문제도 지적에 그쳐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 방침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였다. 여야 모두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5G 품질과 비싼 통신비 문제도 제기됐지만 지적에 그쳐 올해 과방위는 맹탕 국감이라는 평이 나왔다.

구글은 국감을 앞둔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디지털콘텐츠에 구글 결제수단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며, 결제 수수료 3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업계에서 우려하던 내용이 공식화된 것이다.

국내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구글의 조치는 중소 앱 개발사를 어렵게 만들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악마가 되지 말자'는 모토를 삼았었지만 지금은 생태계에 모두를 가둬 두고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악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서 개발사나 이용자에게 전가하겠다는 겁박이냐"고 지적했다. 

국내 반발을 구글 본사에 전하고,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의원들의 요청도 이어졌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임재현 전무는 “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년 후 인앱결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임 전무는 "내년 10월부터는 구글 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과방위 국감의 단골 메뉴인 가계통신비 이슈도 이번 국감에서 반복됐다. 5G 기지국 설치 부족으로 서비스 품질은 낮은데 요금만 비싸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기지국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도 5G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고, 5G 요금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간에 확연한 차이가 날 정도로 일부 지역에서는 5G 커버리지가 극도로 부족해 전국에서 5G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지국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5G 커버리지 확충에는 노력하지 않고, 5G스마트폰 판매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커버리지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서의 5G서비스 판매 현황을 살펴보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중저가 5G 요금제를 신고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논란에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또 OTT의 법적 지위와 토종OTT 육성 논의, 지상파 방송사들의 편법 중간광고, 월성 1호기의 경제성 분석, 추경에서 결정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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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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