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수)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공화주의가 갖는 참된 의미를 찾아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불가능 하기에 “공화주의가 군주제나 귀족제의 강점은 두되 지향해야할 민주제의 요소를 혼합해 들어갔다”며, 특히 “평민회는 거저 주어진 선물이 아닌 평민들 자력에 의해 쟁취된 산물이고, 그것이 기원전 5세기(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이자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왕국으로 성장하던 때)였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평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공화제와 자유주의의 차이점도 설명했다. 그는 ‘모든 일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 노예’를 예로 들면서 ‘과연 그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반문했다. 이를 통해 법 이외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상태인 공화주의의 ‘지배 없는 자유’와 자유주의의 ‘간섭 없는 자유’를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보면,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되었을 때는 중국의 감염자수가 압도적이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태가 역전되어 11월 10일 기준 미국 1위(1060만), 프랑스 4위(190만), 영국 7위(129만)인데 반해 중국은 9만2천명으로 9월 8일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며, 서유럽 선진국이 초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이유로 ‘과도한 자유주의와 인권문화’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되, 한계를 넘어서 소속된 공동체의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길은 공화주의가 인도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많은 나라들이 국호에 ‘공화국(Republic)’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나?

공화국은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뜻한다. 다만 일부 나라가 공화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채택해 사용하고 있어서 공화의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퇴색된 것이 문제다. 

-공화를 편의적으로 채택한 사례로는 어떤 나라가 있나?

러시아연방의 전신인 과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과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호로 사용하는 북한 등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이들 나라는 무계급 사회인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를 이끌 공산당 일당의 영도 체제를 구축하였는데, 공화국을 천명하고 있다. 

공화국을 ‘군주를 두지 않는 체제’라는 극히 협소한 뜻으로 사용한 것인데, 위장의 성격도 있다고 본다.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으로 공화정을 열었는데, 이들 나라들은 공산당이나 당 서기장의 독재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일 독재 체제라는 점에서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고대 로마 공화정의 기본 성격은?

고대 로마정의 특성으로 먼저 정치의 구조적 형태를 들 수 있다. 고대 공화정은 로마식 실용주의에 의거해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의 혼합 형태로서 서로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치 제도이다. 폴리비오스라는 패망한 그리스인이 로마로 압송되어 왔는데, 지혜가 출중한 현인이어서 귀족가문의 교사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는 민주주의(democracy)를 꽃피운 조국 그리스가 불과 몇 세기 만에 허망하게 몰락한 반면, 공화정의 로마는 지중해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당시 로마는 이웃한 나라 그리스의 사상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이를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매우 쓸모 있게 활용하였다. 

로마는 군주제 요소로 집정관(임기 1년으로 제한하여 연임을 허용하고, 2인을 두며, 필요시 1인의 독재관을 임명), 귀족제 요소로 원로원, 그리고 민주제 요소로 (평)민회를 두었고, 제 세력이 갈등 속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나라가 강고한 힘을 갖게 되었다고 봤다.

-고대 로마가 정치 체제에 있어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구체적 사례는 무엇인가?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의 대제 알렉산더는 로마가 부상하기 전에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해 위세를 떨쳤고, 이때 그리스 사상과 서아시아 문화가 융합되어 후일 헬레니즘 문화가 꽃을 피웠다. 어린 시절의 알렉산더를 가르친 교사가 바로 아테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는 정치 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혼탁한 사회에서는 힘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여 주변을 굴복시키면서 군주로 등장하게 되는데, 대를 이어가면서 독재에 따른 해악이 극도로 고조될 때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귀족들의 단결로 일인 군주제는 패망하고, 뒤이어 등장한 귀족제는 평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마침내 평민들의 반란으로 몰락을 고하며, 이로써 평민들의 세상으로 거듭난 민주제는 백가쟁명의 소란과 분열을 반복하다가 혼란과 방종을 청산할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까닭에 무너짐으로써 다시 군주제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 사회 자체의 제도적 요인도 있었지만, 기원전 8세기 로마가 작은 도시국가로 등장하던 시절에 이미 이탈리아 반도 남쪽과 시칠리아는 그리스의 식민지였던 점을 감안할 때 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융합정치’가 떠오른다.

그렇다. 로마 공화정의 융합은 내용적으로 통섭이기도 하다. 현실의 힘의 역학관계를 엎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속 힘의 역학관계를 존중하되 가야할 방향으로서의 이상을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군주제나 귀족제의 강점은 두되 지향해야할 민주제의 요소를 혼합해 들어갔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다.

로마 공화정의 등장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 더욱 값지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평민회는 선물이나 시혜로서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민들의 자력에 의해 쟁취된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후일 공화정을 존속시키고자 당시 영구 독재관 카이사르를 암살한 자가 익히 알려진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인데, 공교롭게도 그의 먼 조상인 루키우스 유니우스 브루투스가 이른바 루크레티아의 능욕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을 동원해 당시 군주를 폐위할 때 군부의 동조를 이끌어내어 군주제를 종식시켰다. 

바로 이 시기 직후에 결정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먼 곳에서 외적의 침입이 가시화되어 원로원에 의해 군대 소집이 이루어지는데, 당시 로마 평민들이 소집 명령에 불복하여 도시 외곽에서 차별 철폐와 더 나은 자유를 요구하게 된다. 원로원의 귀족들은 사태의 화급성에 비추어 평민의 입장을 적지 않게 수용한다. 

이로써 평민을 대변하는 호민관 제도와 법에 의한 자유의 신장 등을 약속하고 명실상부 공화정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결국 평민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스스로 쟁취해내기에 이른 것이다. 그때가 기원전 5세기 초인데, 당시 동아시아의 중국은 공자가 활약하던 춘추시대였고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왕국으로 성장하던 때였으니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 공화정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공화정 시대의 로마는 이미 기원전 2∼3세기에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지역을 호령하던 카르타고를 굴복시키고 그리스와 인접한 소아시아를 평정함으로써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때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 현실에 바탕을 둔 혼합적 정치체제 성격의 공화제이고, 거기에는 법 이외에 어느 누구의 지배(dominion)도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평민의 자유 보호가 담겨 있다.

-공화주의가 인민의 자유도 중시했다면, 근대에 태동한 자유주의의 자유와 같은 성격이라고 봐도 될까?

몹시 유사하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근대 자유주의는 토마스 홉스가 언급한 바를 좇아 자유를 간섭(interference) 받지 않는 상태로 규정하는데, 이는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에 의해 확인된다. 그리고 현대의 자유주의는 존 스튜어트 밀과 임마누엘 칸트의 노선도 취함으로써 합리적 인간이 주어진 다변적 여건 속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선택(preference)하는 자유로 발돋움 하는데, 예컨대 20세기 최대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공화주의의 지배 받지 않는 자유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간섭 받지 않을 자유나 각 개인이 선택할 자유의 개념과는 실제로 차이가 있나?

20세기 중후반 세계 철학계에서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논쟁이 불붙게 된다. 찰스 테일러와 매킨타이어, 마이클 왈쩌, 마이클 샌델을 필두로 일부 철학자들(이후 공동체주의자로 불리게 됨)이 민주주의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적 병리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비판하게 되고, 여기에 자유주의 계열의 철학자들이 응수하는 양상이었다. 

이런 논쟁에 자극을 받아 정치(철)학계에서 고대 로마정에 대한 탐구를 통해 공화주의 사조가 발흥하게 된다. 초기에는 주로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논의가 펼쳐졌는데 존 포곡과 퀜틴 스키너, 필립 페팃 등이 주도했다. 

정치철학자 페팃은 정치역사가인 스키너가 없었더라면 자유의 개념이 자유주의에서 유래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텐데, 그의 연구로 인해 자유의 개념이 오래된 공화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공화주의 저서를 집필하는데, 거기서 페팃은 지배 없는 자유와 간섭 없는 자유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가령 한 노예가 몹시 영악지게 처신하는 연유로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도록 일체 간섭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이때 노예는 간섭 없는 삶을 사는데,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황이 바뀌어서 주인의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지혜로운 노예는 주인의 지배와 통제 속에 놓이는 여건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이에 공화주의는 고대 로마에서 있었던 것처럼, 법 이외에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본다. 따라서 고대 로마정을 목표로 삼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neo-Roman republicanism)는 자유 개념의 원조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공화주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이 다만 개념상의 차이이지, 결국에는 그게 그것 아닌가? 실제로 분명한 차이를 느낄 사례는 없을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결부지어 설명하면 차이가 드러날 것 같다. 2020년 새해 벽두에 중국 우한에서 확인된 코로나19가 1월말 춘절(우리의 설날) 연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2월 6일 기준으로 전 세계 감염자가 2만8273명이었는데, 중국이 압도적 다수여서 2만8017명이었고, 일본 45명, 한국이 23명, 그리고 독일과 미국이 12명, 프랑스 6명, 이탈리아와 영국이 2명 수준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한 11월 10일 기준으로 보면 사태가 완전히 역전된다. 세계 확진자가 5260만 명인데, 1위 미국이 1060만(사망 24.2만), 2위 인도가 868만(12.8만), 3위 브라질 575만(16.3만), 4위 프랑스 190만(4.3만), 6위 스페인 142만(4만), 7위 영국 129만(5만), 10위 이탈리아 107만(4.3만) 명이었다. 그리고 일본 11만2천, 중국 9만2천, 한국이 2만7천명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그 통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9월 8일 사실상의 종식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지금은 1일 한 자리 수 이내 가벼운 통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서유럽 경제가 침체 상태인 데 비해, 중국은 하반기에 나홀로 플러스 경제성장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나은 상태이고, 코로나19 대처도 모범적이어서 K-방역의 나라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서유럽 선진국이 코로나19와 같은 초대형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데, 그 주된 이유가 자유주의의 자유와 과도한 인권문화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흥미로운 언급이다. 왜 그렇게 보시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 때는 국가 방역체계의 성격에 따라 명암을 달리 하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경험한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현대사회의 선진국 시민들 각자는 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누구(특히 정부)로부터도 간섭 받지 않을 자유를 누려왔고, 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신이 즐기는 삶의 방식에 따라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자유를 누려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행성 전염병이 돈다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유주의 생활문화에 젖어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사람 각자가 간섭 받지 않을 자유를 일정하게 누릴 수 있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각자는 공동체의 가치에 따라 욕망이 이끄는 바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형제애에 따른 전향적 행보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속 좁게 한쪽에만 머무르게 됨으로써 문제를 크게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시장 자유주의는 경제 영역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불허하려는 입장을 취한다.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는 아담 스미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주체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여 추구하는 영리 활동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런 문화적 관습이 몸에 일정하게 배인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하라는 정부의 요청을 간섭으로 여겨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고, 또 자주 가졌던 파티와 함께 어울리는 클럽의 음주 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제할 것인지는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연유로 미국 미시건주에서는 무장한 시위대가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며 주의회 의사당 건물을 점거하는 농성을 벌였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반대하는 수천 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으며, 그리고 호주 멜버른에서는 빅토리아 주의회 의사당 앞에 3백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코로나는 거짓말,’ ‘자유와 권리를 위해 싸우자!’는 피켓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던 것이다. 

비슷한 장면이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현상에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간섭을 불허하고 선택을 스스로 하는 자유주의 문화가 초래한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알맞은 정도로 신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과유불급과 같이 다소 모자람만 못한 것으로 귀결된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되, 속 좁게 닫힌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서 소속된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길은 공화주의가 인도한다고 본다. 

 

* 한면희 대표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창조한국당 대표(비상대책위원장)를 지냈으며, 한국환경철학회 회장, 환경정의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서울신문, 가톨릭신문, 전북일보 등에 연재 칼럼을 집필했고, 현재는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이자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제3정치 콘서트>, <동아시아 문명과 한국의 생태주의>, <초록문명론>, <21세기 공화주의>(공저) 등이 있다.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