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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文대통령 신년사 ‘통합→포용’ 변경, 李·朴사면 ‘정치 소용돌이’ 차단

‘통합’과 ‘포용’ 개념 달라, ‘통합’보다는 ‘격차 해소’에 방점 둔 ‘포용’으로 바꿔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높아, 여권 지지층과 배치될 경우 여권분열과 레임덕 가속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신년 화두를 ‘회복’, ‘포용’, ‘도약’을 얘기했다. 지난 7일 신년인사회에서 밝힌 ‘회복’, ‘통합’, ‘도약’ 3개의 화두 중 ‘통합’을 ‘포용’으로 바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신년인사회에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한 화두가 불과 나흘 만에 바뀐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변경해야만 할 이유가 뚜렷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연결돼 정치적 논란을 지속시키서는 안 된다는 이유 외에 달리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들에게 밝힌 신년사에서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본관에서 5부요인과 정당대표, 정부부처 장관, 시민사회 대표 및 특별히 초청된 시민들과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는 “새해는 ‘회복의 해’”, “새해는 ‘통합의 해’”, “새해는 ‘도약의 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지만 이날 신년사에서 ‘통합’ 화두를 ‘포용’으로 변경했다.

신년인사회 발언과 신년사를 비교할 때 ‘회복’의 경우 코로나19 방역과 이후 경기 회복과 국민 일상생활로의 복귀 등의 내용을 담았고 ‘도약’ 또한 ‘한국판 뉴딜’ 추진과 ‘대한민국의 세계 선도국가로의 도약’ 등을 말해 맥락상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년인사회에서 ‘통합’과 신년사에서의 ‘포용’은 의미와 맥락에서 달랐다. 신년인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년사에서의 문 대통령은 ‘포용’을 언급할 때 ‘격차 해소’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았다. 특히 민생경제를 강조하면서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새해 국정의 목표 ‘포용’에는 ‘격차 해소’가 주된 것이다. 이는 신년인사회에서 밝힌 ‘사회 통합’, ‘마음의 통합’과는 맥락과 결이 다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국민의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담은 ‘통합’ 메시지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합’과 ‘포용’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통합’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포용’이란 화두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으나 억지스럽다. 실제로는 이, 박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무게를 실릴 수 있는 ‘통합’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7일 신년인사회 후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를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연결짓는 보도에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통합에 사면만 있겠나”라는 말로 일단 선을 그었지만 ‘사면’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진 않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때 사면 문제에 대해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자는 얘기도 했다. 사면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그러나 신년사에서 ‘통합’을 ‘포용’으로 대체해 ‘사면’ 문제에서 완전히 비켜가는 스탠스를 취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 반대 여론 높아, 사면문제 대선국면까지 이어져 ‘쟁점화’할 수도

이는 ‘사면’ 문제가 여권 진영의 내홍을 가속화시켜 진영 내에서의 소모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것이 차기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 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 제안에 대해 싸늘한 반응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조사에서 ‘현 정부에서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37%, ‘현 정부에서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54%였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국민의힘 지지층·보수층에서는 사면 찬성이 각각 70%·63%로 다수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진보층에서는 반대가 각각 75%·78%였다는 점이다. 사면 추진 주체가 여권 진영 지도자임을 감안할 때 지지층의 뜻과 배치되는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국민통합에 ‘기여 못 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6.1%로 ‘기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38.8%에 비해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기여 못 할 것’이란 응답이 81.7%에 달했다. 야권 지지층보다는 여권 지지층 설득이 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의 정서에 반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권 분열과 레임덕 가속화까지 각오해야하는 모험이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모두 자신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 국민 여론이 바뀔 가능성도 낮다.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국민과 여권 지지층의 뜻을 반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사면이 가져올 정치적 소용돌이를 차단하기 위해 신년사에서 ‘통합’이란 메시지를 아예 빼고 ‘포용’으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면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조만간 예정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를 계기로 사면 논란은 차기 대선국면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쟁점화’할 수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불을 지핀 만큼 이, 박 전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야권은 사면론 제기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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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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