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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민간아파트 거주자, '주거위기' 지원 사각지대에

읍면동 단위 '사회통합전산망'으로 주거위기 가구 모니터링 가능
일부 민간아파트, 공동주택 누락...위기 때 주민센터 문 두드려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사례 : 지난해 1월 6일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A(37·여)씨와 어머니 B(62·여), 아들 C(8)군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A씨의 남편과 소방대원이 발견했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민간아파트에 거주 중인 A씨는 관리비가 90여만원이 밀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지난 19일 '소병훈 의원,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건수 급증 지적...코로나로 주거 위기 심화' 보도를 통해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와 임대료 체납 건수가 급등하는 등 ‘주거위기’ 가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주거위기 가구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민간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나 임대료 체납 등 주거위기 가구 판단을 위한 정보 모니터링에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아파트는 임대료나 관리비 체납 정보가 구축된 임대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각 세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별 아파트 주민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관공서에서 주거위기 가구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는 어렵다.

지역자치단체의 읍면동 단위 주민센터에서는 복지업무 담당 직원이 ‘사회통합전산망’을 통해 주거위기 가구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강민정 김포시 장기본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장은 “사회통합전산망을 통하면 여러 기관에서 읍면동으로 전달되는 각종 정보를 통해 주거 위기에 놓인 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 동장이나 이웃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다”며 “민간아파트의 경우 개인정보로 보호되고 있어 모니터링이 안 된다. 이는 제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지혜 김포시 희망복지팀장은 “민간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공동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임대료나 관리비 체납 정보를 ‘사회통합전산망’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다만 (임대아파트와 달리) 일부 민간아파트는 공동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모든 주거 위기 가구를 찾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를 모두 열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다만 자신이 위기에 처했다고 인식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상황을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아 관공서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읍면동 단위로 신청을 받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4인 세대의 경우 126만 6900원, 1인 세대의 경우 47만 4000원 지원하고 있다. 이를 관리비나 공공요금 체납 분 지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기준 소득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중소도시의 경우 재산 기준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원 이하를 만족하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한편, 소병훈 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는 88만여 건이었다.

조사 1회당(한 해 6회) 관리비 체납건수는 평균 14만 7662회로 2019년 8만 821건에 비해 45.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42.2% 증가했다. 공공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등 주거위기 관련 정보는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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