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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준병 “검찰 원전수사 별 것 없으니 北원전 건으로 여론 자극”

“폐기문서 중 220건 박근혜정부 원전국 문서, 탈핵에 대응한 원전추진 정책자료”

[폴리뉴스 정찬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수언론과 야당의 ‘문재인 정부 원전 추진’ 주장에 “(검찰의 원전 수사결과) 별거가 없으니 검찰과 국힘당, 보수언론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산업자원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문건을 폐기했다는 검찰수사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 삭제행위로 감사 방해했다며, 감사원 및 국힘당, 보수언론에서는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 감사원은 검찰에 자료통보를 해 거대한 불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호도되도록 만들었다. 어쨌든 공무원을 구속했는데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업부에서는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얘기했다.

또 윤 의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30개 문서 목록 중에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며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제한 문서 중 현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에는 Q&A 자료가 100여개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대부분 장관과 차관 참고자료, 에너지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중간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 각종 업무보고 자료, 국회의원 질의 답변 자료, 국감 향후 조치 자료, 홍보자료, 언론 기사 대응 자료, 각종 현안 설명자료”라고 했다.

이어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같은 내용으로 다른 버전 문서까지 포함해서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며 “월성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 월성1호기 폐쇄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협의하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한수원에 요청해야 한다거나 월성1호기 근로자 고용보장 사항을 포함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해 “산자부 직원의 문서 자료 삭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원전의 안전성 시각에서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은 잘 된 조치”라며 “월성1호기 폐쇄 덕분에 주민들 몸 속에서 검출되던 삼중수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이었다. 내진설계도 부실하고 내연기능도 부족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차수막은 2012년부터 파손되어 삼중수소가 유출된 원전이었다. 월성1호기는 폐쇄 직전까지 10여년간 평균 연간 1천억원 적자로 가동할수록 손해보는 원전이었다”며 “그래서 안전성 면에서나 경제성 면에서나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잘 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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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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