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법률적 대처 방법에 대한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온라인 법률 지원 방안 검토

중고나라가 중고거래 플랫폼 최초로 온라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우리, 주식회사 로팡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중고나라>
▲ 중고나라가 중고거래 플랫폼 최초로 온라인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법인 우리, 주식회사 로팡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중고나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중고나라가 중고거래 중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계약서 도입 및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고나라는 주식회사 로팡, 법무법인 우리와 지난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피해 사례 건수는 81만 2235건으로, 지난해만 23만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금액만 2767억 원에 달한다.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활동으로 인터넷 중고거래가 늘어나는 한편, 관련 사기 피해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나라는 주식회사 로팡과 중고거래 중 필요한 전자계약서 작성 기능을 도입한다. 또 법무법인 우리와는 중고거래 과정 가운데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관해 온라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3사는 현직 변호사가 설명하는 중고거래 과정 중 발생하는 피해 사례별 법률적 대처 방법에 대한 영상 제작 등 플랫폼 내 다양한 온라인 법률 지원 협력방안을 검토한다. 

중고나라는 “중고거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고나라는 지난해 8월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기 피해 접수 건이 58% 감소했다. 또 공식 앱의 A.I 모니터링 기술을 구축하는 등 플랫폼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승우 중고나라 대표는 “중고나라는 오랫동안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법을 고민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업계 최초로 중고거래 플랫폼이 이용자의 법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선보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이용자를 위한 안전한 거래 환경 개선과 보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 변호사(주식회사 로팡 대표 겸직)는 “먼저 압도적인 1위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돼 기대가 크다. 법무법인 우리와 주식회사 로팡은 앞으로 중고거래 과정 중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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