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이 학대 사망' 살인죄 처벌 촉구 1인시위<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또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연합뉴스 webmaster@poli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눈물의 여왕' 인물관계도 김지원, 김수현도 못 알아봤다...몇부작? 재방송 언제? '최강야구 시즌3' 2024 트라이아웃, 송은범X니퍼트 지원...새 멤버는? [폴리-한길 여론조사] 국무총리, 국민 박영선·권영세-이재오-김한길 順...국힘 대표, 국민 유승민 - 尹지지층·보수층 나경원 '눈물의 여왕' 박성훈 덫에 휘말린 김수현, 김지원과 이별...몇부작? '멱살 한번 잡힙시다' 김하늘, 한지은 죽인 진범 실체 알았다...몇부작? '줄서는 식당2' 조사원 추천 찐 맛집, 문래동 닭 모둠구이-영등포 고추짬뽕-한남동 장작통닭 첫방 '최강야구 시즌3' 스토브리그, 새 멤버 및 방출 멤버 공개...트라이아웃 지원자 송은범-니퍼트 등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李 “의제 조율 없이 尹 만나겠다”···3차 실무 회동 개시 [한국갤럽] 윤 지지율 24%, 2주 연속 20%대.. 국힘 33%·민주 29%·조국 13%·개혁 3% 대한항공, 인천~마카오 노선 뜬다…7월 1일부터 매일 운항 KT&G 상상마당, 사회∙미래 주제 현대미술 전시회 ‘Dear.D’ 개최 삼성카드 1분기 당기순이익 1779억원...전년 比 22.3%↑ 컴투스홀딩스 ‘별이되어라!’, 시즌8 마지막 이야기 ‘네페르의 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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