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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윤석열 행동 아집과 소영웅주의, 이게 정치인이지 행정가 태도인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이 현행제도로 국민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요구 나올 이유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며 여론전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을 “아집과 소영웅주의”로 보면서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나?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윤 총장에게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추진을 ‘헌법 파괴’라고 반발한 데 대해 “국민들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도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라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닌가? 검찰총장 아닌가? 그런데 어제 (언론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된다. (윤 총장이 행동은)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질책했다.

또 정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를 가지고 인권 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 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국민 모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해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라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는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정부도 부른다. 국회가 그냥 혼자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회가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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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의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 정치권은, ‘민심을 반영한 쇄신’을 내세우며 부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패한 여당은 물론 승리를 거머쥔 야권도 선거 결과의 수습과 함께,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과정, 즉 대선 체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승자인 국민의힘은 더 큰 야당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으로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선식 대신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매일 같이 국민의힘에 대한 냉소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대선까지 국면을 주도하고 싶은 국민의힘이 냉가슴을 앓는 모습입니다. 당 내부적으로도 先통합後전당대회론과 先전대後통합론으로 대립하며, 실질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3지대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힘이 승자로서의 면모를 유지해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하겠습니다. 승자인 야권이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패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선출 일정을 최대한 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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