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53개 줄인다? 국회 처리 현실적으로 불가능, 의원정수 늘려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당론으로 정한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안, 면피용 그러니까 체면용”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으로 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한데 대해 “집권여당이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하는데 그냥 꽁무니 따라오는 형국이다. 야3당이 하니까 마지못해 욕먹지 않기 위해 안을 만들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53명의 의원 지역구 자리가 날아간다. 어떤 정치인이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의원이 어디 있나?”라며 “없어지는 지역구 때문에 영향 받는 의원은 거의 전원에 해당한다. 이것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정서에 영합해서, 국민정서는 300명이 아니라 200명이든 100명이든 더 줄여버려라, 이런 것 아닌가?”라며 “그러나 의원을 줄이는 것은 국민주권을 줄이는 것이다. 주권자의 권리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가진 정당이라면 당연히 국민들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민주당이 의원정수 증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의원정수 증가에 대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배제돼 있는, 차별당하고 있는 주권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야3당의 의석이 몇 개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또 정 대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면서 정당투표에다 지역구 투표를 반영하는 방안 등을 포함시킨데 대해서도 “연동제가 아니다”며 “지역구에서 후보자들이 많이 당선될 테니까 거기에 던진 표수만큼도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자? 그러니까 가짜 연동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자기 이해관계, 최대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짜낸 것 같다”며 “민주주의도 앞에 형용사가 붙어 한국형 민주주의라든지 되면 가짜다. 무슨 복합형이니 무슨 고정형이니, 이런 이상한 형용사를 붙였는데 이것은 본질을 훼손하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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