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현 무소속 의원(3선, 전남 순천)은 9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체제를 포함한 국가의 시스템이 임시 체계이면서 잠정적 체계라는 것”이라며 “한 번쯤은 국정에 대한 총 정리를 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법의 틀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 정치가 임시, 잠정적 체제로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도자들이 이용만 해왔다”며 “언젠가는 바뀌는 임시체제이기에 정치인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임시로 한다. 선거법 막 고치고 부동산 정책도 임시로 하고 입시정책도 숙고 없이 임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체제에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왕”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국가의 법의 틀을 개정해 놔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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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기자
ejlee@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