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 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 지역의 가격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았던 경기 안산시와 군포시,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등이 규제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3월부터 이달 둘째주 현재까지 7.42% 상승했다. 단원구가 8.04%로 크게 올랐다.
단원구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 착공한 신안산선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신안산선은 안산-시흥-광명-서울 여의도로 이어진다. 오는 20204년 개통 예정이다. 노선 경유지 중 안산 중앙역은 수인선·서울지하철 4호선과 연결된다.
군포시 아파트값도 같은 기간 6.95% 상승했다. 군포시 역시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리모델링 추진 등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인천 연구수와 남동구 아파트값도 5.65%, 5.09% 각각 상승했다. 인천 역시 GTX-B 노선 등의 교통호재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높으면서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가려내고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이 높아지며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 LTV도 70%에서 50%로 줄어든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으며 세제 등 현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추가 대책 여부나 시기,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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