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를 반영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 의결식에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약 잠정합의 과정까지 함께 해 1998년 이후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로 민주노총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노사정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지원 대책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했다. 

정부는 잠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잠정합의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담았으며,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지급을 위한 5,168억원을 국회에서 증액,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도 담았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위기와 격차를 줄이는 기회로 삼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활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의 동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하였으며, 의결 후 협약서 서명식과 기념촬영이 이어졌다. 경사노위 노동계 위원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 위원장 등이며 경영계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