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 피해 입히면서 주장할 수 없다”
“의료계 집단행동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위법한 집단 실력행사에 단호히 대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 방역방해 행위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종교계의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며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공권력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올 것이란 예보와 관련해 “(홍수 피해)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추미애-진영-한상혁 합동 대국민담화 秋 “코로나 방역방해는 중대범죄, 구속수사”
- 文대통령, 방역방해 단호한 공권력 발동 지시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 보여야”
- [리얼미터] 코로나19 방역방해 구상권 청구 ‘찬성79.7% >반대17.4%’
- 정부, 의협 총파업 개시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속보]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 진료시간 연장 등 강구"
- [속보] 정부 "의사 국시에도 원칙적 대응…본인의사 재확인 후 응시 취소"
- 의협 집단휴진 D-1, 이낙연 “집단행동, 국민 동의 얻기 어렵다” 대화 촉구
- 방역당국 "지금 고비 억제 못하면 의료체계 감당 어려운 수준 접어들 수 있다"
- [이슈] 정부 공공의료 반대 전공의 총파업 D-1, 정부여당 긴장 '파업 자제' 호소
- ‘의대 정원 증원’ 반발...의료계 총파업 예고에 정부 “대화 노력”
- [이슈] 당정 “10년 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설립” 결정...의료계 ‘상반된 반응’
- 文대통령 “다시 경제 빨간 불, 코로나방역·경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 [행안위] 민주당, ‘전광훈 코로나사태’...방역 위반행위, 엄중 처벌 요구
- ‘바이러스 테러’ 음모론 내세운 전광훈, “K-방역은 거짓 선전... 끝까지 저항하겠다"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지방정부 'K-방역 성과' 물거품 만든 세력들 초강력 심판해야"
- 민주 “전광훈 목사 입장문은 K-방역 방해... 구상권 청구할 것”
- [복지위] 광화문 집회 코로나 확산...의협 총파업 놓고 여야 공방
- [의협 파업]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코로나 속 역대 최대 규모 '의사 파업' 현실화
- 文대통령 “의협 2차 총파업, 원칙적 법집행으로 강력히 대처”
- [의협 파업]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시민단체 참여 비난 스카이캐슬 등 '패러디’ 봇물
- [8.29 전대] 민주 전대 SNS ‘비대면 유세전’, 이낙연 ‘의료총파업’-김부겸 ‘광화문집회’ 각각 비판
- [폴리 7월 좌담회 ①] “촛불정부로 교육, 의료, 주거 공공성 개혁...사회적 시장경제 틀로 준비하고 나아가야”
- [속보] 의료계, 단일 합의안 도출··· "국회·정부와 대화할 것"
- 민주당-통합당,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시사...정부 “국회-의료계 합의 존중할 것”
- [속보] 전공의협의회 "정부 공개토론회 언제든 응할 수 있어"
- 인의협 이보라 대표 “전공의 집단행동 지속 결정, 의대교수 부추김 있다”
- [의협 파업] 정부, 의료공백 없도록…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일반환자 진료 허용
- 최대집 의협 회장, “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 모든 책임 제가 질 것”
- [의협 파업] 보건의료 시민단체 "의사 수 부족도 문제지만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더 심각"
- [의협 파업] 인의협, 파업 반대... '의사수, 의료접근성' 문제 조목조목 팩트체크
- [의협 파업]인의협, 의사 파업 비판, 중단촉구...“의사부족 현실 명백” “공공의대·공공병원 설립 필요”
- 의료파업 협상 타결, 정부 한발 물러선 '공공의대 추진'...의사들 현장 복귀
- 의료정책연구소, ‘전교 1등 의사 VS 공공의대 의사’ 게시물 삭제… 누리꾼, ‘엘리트주의・특권의식’ 비판
- ‘재난 시 의료인력 北에 긴급지원’ 與 법안 논란...신현영 “수정·삭제 가능” 해명
- [속보] 복지부-의협, 합의문 서명··· 의대 증원 중단에 의정협의체 구성
- [속보] 의사협회, 정부와 9시 30분 합의 후 현장복귀··· 파업종료
- 文대통령 “의사 파업에도 환자 지키는 간호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의사 파업] 의대생 국시 거부 계속...정부여당 “구제방법 없다”
- [리얼미터] 의사단체 파업 ‘비공감 55.2% >공감 38.6%’
- [리얼미터] 의사단체 ‘원점재논의’ 정부 문서화 요구 ‘적절45%-과도41%’
- [속보] 정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일 연기 결정··· 9월 8일부터 시행"
- 文대통령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 히포크라테스 선서 잊지 말아야”
- [임재현편집국장칼럼]의사와 사회적 존경의 가치
- [속보]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의사 10명 경찰에 고발"
- 文대통령 “‘정부·의협 합의’ 비온 뒤 땅 굳는다, 미래 밑거름 되길”
- [리서치뷰] 의협파업 ‘엄정대응36%-파업중단·대화33%-의협요구 수용28%’
- [속보] 대전협 "2주내 의대생 구제 없으면 단체행동 수위 강화"
- [속보] 전공의, 8일 7시 업무복귀··· 대전협 "단체행동 1단계"
- 정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불이행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속보] 정부 "오전 10시 전국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70% 집단 휴진...정부여당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