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새로 도입하는 기업 수가 급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엔 2011년 대비 97% 이상 줄어드는 등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제도 신규 도입 기업 수 증감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 CP(Compliance Program)를 새로 도입한 기업은 3곳이다.

CP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평가와 심층 면접 평가, 현장 방문 평가를 거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CP를 신규 도입한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엔 109곳, 2012년엔 66곳에 달했으나 2013년(35곳), 2014년(46곳)에 이어 2015년에는 4곳으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16곳)부터 2017년(22곳), 2018년(15곳)까지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해에는 2015년보다도 적은 3곳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2011년 대비 97% 이상 하락한 수치다.

윤 의원은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현재 법령이 아닌 예규에 의해 CP등급 평가가 시행됨에 따라 법적 안정성이 낮고,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가 폐지되어 신청 유인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을 정비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