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가장 중요한 덕목, 정치로부터의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대변인의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및 환담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한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고 판사 시절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역사의 시초였던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내도록 한 사건, 김영삼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과의 인연을 얘기했다.
당시 김 처장은 이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였다. 앞선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을 풀어줬지만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즉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문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포부도 얘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 공수처장의 배우자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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