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사법정의-형평성-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 “사법 정의”, “형평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국민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 특히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그런 점도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들 공감대, 이런 것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얘기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며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 판단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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