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3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학교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할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며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혓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며,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부담금과 관련,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면서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 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불리며,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지만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2002년 부담금관리법을 제정해 관리하는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지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천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천억으로 3배 이상 늘었다. 

263건의 규제 한시적 적용유예...입지와 시설규제, 외국인고용규제 개선 등

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다”면서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고,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차량 성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라는 지적에 따라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층의 주거 불안을 덜고,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총 42조원 자금공급, 주택금융보증 5조원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면서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고,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했으며,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5000억원 대환대출이 지난주부터 시작됐고, 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이자 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이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는 서경란 IBK 경제연구소 중기산업 연구실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양준규 동양피스톤 사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헌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7월 8일, 첫 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로 벌써 23회째가 됐습니다. 

   비상경제민생회의는 각 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논의해서 시급한 대책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 초부터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민생 어젠다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어 즉각 해결책을 만들고 이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께서 민생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일자 대비 일평균 11%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들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수원에서 열린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삼성과 SK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47년까지 62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현대차 그룹은 차세대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향후 3년간 68조원을 투자해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LG그룹도 AI, 바이오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0조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쿠팡도 27년까지 3년간 물류 인프라 확충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산간과 도서 지역에 무료 배송 범위를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도 이미 지난 3월 25일에 60억 불로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경기 회복세가 민생 경기 전반으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1월 16일 금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부담금 개수는 2002년 102개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91개로 다소 줄었습니다만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02년 7조4천억 원에서 20년이 지난 올해 24조6천억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 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지자체에서 꾸준히 개선을 건의해 온 규제들, 그리고 각 부처가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습니다.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배정 인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차량 성능은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 승용차의 신차 검사 주기는 26년째 그대로입니다.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서 젊은층의 주거 불안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 지원금을 동거 가족에게 지급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1차로 2월에 1조3,455억원의 이자를 소상공인에게 이미 환급하였고, 또 중소금융권은 지난 3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3,000억원을 환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5,000억원 대환대출도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약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약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이자 캐시백과 같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것입니다.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9조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에서 더 풀어야 할 과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한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 주시고, 각 부처 장관들은 의견을 경청하여 신속한 실천 방안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 많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