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과통일 포럼 통일세미나] 조민 “미중 경쟁시대가 통일 골든타임, 선택문제 아니다”

2014.11.26 16:16:11

“북한을 우리 품에 과감히 끌어안아야 한반도가 미-중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현 동북아정세를 두고 지금이 통일의 골든타임(適期)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한반도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지 않으면 안 되는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해 현 국면을 한민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정세 변화라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웅(雌雄)의 판가름이 났다고 할 때는 이미 늦는다. 돌아오는 몫은 없고 오히려 벌 받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한반도가 팍스 시니카(Pax Sinica)’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란 미중 경쟁관계에 꽉 끼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한국이 기존의 분단유지 전략으로 통일전략으로 가는 골든타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향해 가기위해선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2+4’ 구도를 탈피해야 한다하나는 통일로 가기 위해 북한을 우리 품에 과감히 끌어안아야 한다. 당사자인인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회복해야만 미국과 중국에게 끌려 다니지 않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동북아)를 넘어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세계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우리식의 세계전략인 ‘Semi-Global Strategy’ 수립이 절실하다.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세계를 한국으로 동북아로 끌어들여야 한다해양세력 뿐만 아니라 중국 너머의 대륙세력을 동아시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세계전략 구도 속에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 터키 등의 지역중심 국가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강조했다.

또 조 본부장은 한미일 협력체제가 한반도 분단구조를 유지하는 전략이라며 “21세기 한반도는 두 개의 분단국가 체제로 한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수는 없다. 분단의 평화적 관리인 분단평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통일평화가 동아시아의 공고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단구조는 미중의 한반도 남북한 분할통제구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한다.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미중 간 빅딜을 통한 관리 모드로 해결을 모색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최근의 동북아 전략구도에 변화에 대해 미국은 한중관계 밀착에 곱지 않은 시선에다, 아베의 좌충우돌에도 미덥지 않은 입장이다. 미국은 동북아의 변화에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서울 우선 전략(친한정책) 아베의 대북전략(친북정책)의 교착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중국의 한3각 공조체제 억제 전략에 적절히 부응할 필요가 있다. 아베의 중국 포위전략에서 북한 끌어안기를 통한 북중 관계 균열의 조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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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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