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속출 가운데 야권 ‘재해 추경’ 선제 제시 

2020.08.06 15:45:41

안철수 제안...김종인 원론적 차원 호응
민주당 “재원에 여유 있어...추경까지 갈 일 아냐”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6일 야권에서는 재해 추경 제안이 나왔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논의를 꺼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이 물폭탄을 맞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재해복구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응급복구와 지원, 그리고 항구적인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다”면서 “태풍 루사, 태풍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더불어 “단, 재난 추경이 편성된다면 아무도 없는 강의실에 불 끄러 다니는 일자리나 장마철에 산불 감시하는 황당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이재민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이 정권이 아무리 몰염치하더라도 재해 추경 편성 때 이재민의 눈물까지 팔아먹는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의 추경 제안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원론적 차원에서 호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지금 전국에 재난이 많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책정된 게 없다면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 활용이 먼저고, 예비비도 쓰고 안될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에서 추경 편성이 먼저 거론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해 추경 편성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기도 안성 현장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추경과 관련해 “올 초에 큰 재해재난은 없어서 재원에 여유가 있다. 추경까지는 굳이 갈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지난 일요일 당정 간 협의를 마쳤다”며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신속하게 복구작업이 이뤄지도록 오늘 이 회의가 끝나고도 다시 한 번 당정 간에 긴급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기록적 폭우로 발생한 사망자는 16명, 실종자는 11명, 부상자는 7명이다. 이재민 1648명, 일시대피자 4914명 등이며 도로와 교량, 주택, 비닐하우스 등 시설피해가 5637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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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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