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방해와 의료계 집단행동, 좌시 않고 단호하게 대응”

2020.08.24 15:34:55

“어떤 종교적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국민에 피해 입히면서 주장할 수 없다”
“의료계 집단행동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돼, 위법한 집단 실력행사에 단호히 대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코로나19 방역방해 행위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종교계의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다”며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되었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공권력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며 “어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도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코로나를 우리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이 비상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직장과 학교, 문화와 종교 등 모든 활동에서 일상으로 가장 빨리 복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에 태풍이 올 것이란 예보와 관련해 “(홍수 피해) 응급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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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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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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