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다시 경제 빨간 불, 코로나방역·경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

2020.08.25 10:54:06

“방역 강화 조치는 경제 회복의 지름길,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최”
“비상경제대응 저소득층 소득 가장 큰 폭 증가,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 공식 깬 성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고,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다. 조금씩 활력을 되찾던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며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 1차 확산 때 정부의 비상경제조치와 관련해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하며 세 차례 추경을 편성했고, 277조 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며 “정부의 비상경제 조치들은 고용 유지와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 중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을 위로하고 응원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OECD, IMF 등 국제기구들도 한결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서도 그 효과가 증명됐다”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이 모두 감소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뒷받침으로 이전소득이 늘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든 계층에서 총소득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위기가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다는 의지를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으로 보여준 성과”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해 달라”며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집행과 관련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속하게 투입해 달라”며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이라며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역중대본과 경제중대본이라는 두 축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비상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를 주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서정협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이강섭 법제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최창원 국무1차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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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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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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