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의협 2차 총파업, 원칙적 법집행으로 강력히 대처”

2020.08.26 14:56:38

민주노총 8.15기자회견 참가명단 제출 거부에도 “방역에 특권 없다, 엄정히 대응하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에 대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면서 청와대에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의료계 파업에 대응한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8.15 종각 기자회견 참가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 방역에는 특권이 없다”면서 “엄정히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민 생각과 안전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올 2학기 아이 돌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긴급 돌봄 지원책을 마련하라”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부는 2학기 긴급 돌봄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면서 “학부모들의 안심감을 높여주기 위해 돌봄 시설의 밀집도를 낮추고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긴급 돌봄 공간의 높은 밀집도로 인해 시설 내 감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당부라고 강 대변인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가족 돌봄 휴가 많이 소진됐으니 기업이 가족 돌봄 휴가 연장 나설 경우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1학기 원격수업 기간에 긴급 돌봄 휴가 비롯해 연차 소진한 부모 많다. 많은 사기업체가 이 경우 무급휴가 말하고 있어 생계 지장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당부”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엄정한 법집행에 공권력 투입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했다. 정부부처의 업무개시 명령 포함해서 엄정하게 법집행 나서달라는 지시”라고 답했다.

의사협회의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라고 한 부분과 관련 청와대가 직접 의사협회와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냐는 질문에 “좀 지켜봐야할 문제”라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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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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