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파업]인의협, 의사 파업 비판, 중단촉구...“의사부족 현실 명백” “공공의대·공공병원 설립 필요”

2020.08.27 12:15:55

인의협, “의사 파업에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
인의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근무할 의사인력 부족”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은 의사 파업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사부족 현실은 명백”하며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지금은 코로나19 대유행 위기를 앞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서도 계속되는 의사 파업은 말 그대로 환자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인의협은 일부 병원이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수술도 미뤄지며 코로나19 검사량을 줄이는 병원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행한다는 의사 파업에는 명분과 정당성이 없다”며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 남짓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 때문에 의사들이 이 시기에 진료거부를 선택하는 것은 시민들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비윤리적 행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의협은 의사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사정원 방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인의협은 “정부는 사립의과대학 정원 늘리기와 지방사립대병원 전공의 채워주기에 불과한 안을 내놓았다”며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3~5년의 짧은 지역 복무기간, 민간중심 인력충원으로 지역 의료공백을 채우리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임상의사가 부족하다면서도 화장품·의료기기 영리사업체 돈벌이 역할을 할 ‘의과학자’ 증원 계획을 밝힌 것 역시 황당하다”며 “정부가 의사증원 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언급했다.

인의협은 정부의 의사증원 방안에 대해 “이전 정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면서 “국민들의 요구대로 공공의과대학을 대폭 늘리고 국립대의과대학 정원을 충분히 활용해, 의료취약지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 양성 정책을 내놓아야 했고, 10%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크게 늘려 의료 취약지를 해소할 대안을 발표해야 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인의협은 “의사파업을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한다”며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협회 지도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의대 졸업자 수는 58%로 의사부족 현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국 지자체의 40%가 응급취약지이고 분만취약지도 많으며,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곳도 의사를 구하지 못해 심지어 국가지정 감염병 격리병상조차 운영되지 못했다”면서 “의사 수 부족은 엄연한 사실이고, 특히 지역의사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공공의대와 공공병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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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greensabl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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