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 정국 속 21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 시작

2020.08.31 18:42:09

2차 지원금·공수처·부동산 문제 여야 공방 예상 
與, 文정부 4년차 안정적 '원팀' 기조 유지 할 듯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문을 걸어 잠궜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다. 여야는 내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 부동산 문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차 국정수행 평가를 앞두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필요한만큼 여당은 새롭게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한 이낙연 신임 대표를 중심으로 당청 원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176석 슈퍼여당의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를 통한 협치를 꾀할 지도 관심이다. 더불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하는 등 당 쇄신에 나선 미래통합당 역시 기존 강경했던 여당과의 대척점을 풀고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회 파행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물리적 거리두고' 시작하는 9월 정기국회

31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를 통해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는 지난 26일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방역을 위해 사흘간 본관과 소통관, 의원회관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주요 회의 일정이 미뤄졌다. 방역 완료로 회의는 재개되고 있지만, 폐쇄됐던 시설의 출입은 출입증 있는 사람들로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1일 개회식 이후 차례로 진행된다.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4일~17일 대정부질문, 2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10월에는 7일부터 26일까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2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후 11월과 12월에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차례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오는 12월 2일이다. 다만 31일 개최 예정이던 이홍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방역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내달 2일로 미뤘다. 

국회의 '물리적 거리두기'는 더욱 강화된다. 국회는 정상 가동되지만, 방역을 강화하고 비대면 회의 체계 구축 등도 논의하고 있다. 정기회 개회식을 앞두고 국회는 본회의·상임위 회의장과 국회 접견실 등에도 비말 차단 칸막이를 설치했다. 기존에 의원 2명 당 1대를 사용해 왔던 마이크도 1인 체계로 바꿨다. 특히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2차 지원금 '지급대상' 이견 합의 필요
여야 공수처·부동산 문제 등 공방 예고 

9월 정기국회는 시작되지만, 당장은 여야 모두 개혁 과제 입법안을 두고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촉발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의료계 파업 등 시급한 민생 문제 가 산적해 있어 여당인 민주당도 개혁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는 민생 관련 법안을 9월 중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지난 20일 합의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여야간 괴리가 크지 않지만, '지급 대상'을 두고는 야당은 물론 민주당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이낙연 신임 당대표가 여러 이견을 어떻게 조율해 갈지 주목할 점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기간 중 재난지원금 관련해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국가 부채비율은 괜찮다며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 대표의 우려를 전면 반박한 바 있다. 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 여야 최대 쟁점으로는 공수처가 꼽힌다. 더불어 검찰 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먼저 미래통합당은 아예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 하는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의 반대가 이어지면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당이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위헌 여부 판결을 기다리는다는 명목으로 통합당 몫의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통합당과의 불협화음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애초 여당 법사위원들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김종민 의원 역시 전당대회 기간 중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야 모두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공수처 출범과 부동산 문제 등 속도를 내던 민주당이 입법 독주 이후 지지율 감소세를 보였던만큼 '신중모드'로 속도조절에 나서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가 전당대회기간 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던 적이 없었고, 최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무조건 반대'에서 '통합당 몫 추천위원 선정 고려'로 다소 선회한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를 두고 여야간 합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부동산 입법안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176석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전세 품귀' 현상 원인을 전원세 상한제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을 '세금폭탄'으로 규정짓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의료계 파업으로 인한 공공의료 논의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현재 의료계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 주요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28일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만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정부, 의료계로 구성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안을 만들어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다시 만들어진다. 여야는 교섭단체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섭단체 각 5명, 양 교섭단체가 추천한 비교섭단체 각 1명 등 총 12명 규모로 구성된다. 윤리특위 위원장은 최다선 의원이 맡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하기로 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면서 코로나19 대응팀도 꾸리기로 했다.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코로나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국회 코로나 방역 대책과 사후 조처를 주도할 방침이다. 애초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할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합당은 태양광 발전 실효성을 따질 에너지특별위원회를 요구했었지만 모두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합의를 추후로 미뤘다. 

'원구성 재논의' 요구한 통합당, 공석된 상임위원장 꿰차나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의장단-상임위원장' 구성 원칙이 다 허물어졌다며 '원구성 재논의' 요구한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 원내대표의 진의를 파악해보라고 주문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합리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다시 법사위를 거론한다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지난 6월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예결산위원장을 통합당이 맡는 등 국회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나누는 방안에 협의했지만 결렸됐다.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 의원들로 단독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31일 열린 민주당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임명돼 사임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통합당 몫으로 채울 지도 관심이다. 

176석 '슈퍼 여당' 민주당 '이낙연' 체제 출범 
李 '코로나·협치·끈끈한 당청 관계' 다 잡을까 

31일은 이낙연 신임 당대표 체제가 본격 출범하는 날이기도 하다.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던 이 대표는 60.77%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며 향후 기대를 모았다. 176석 거대 집권 여당을 이끌어야 할 유력 대권 주자 이 대표에게는 적잖은 과제가 쌓여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함께 위축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 당규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3월 당대표에서 사퇴해야 하는 만큼 이 대표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때문에 이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4개월이라는 정기국회 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대선에서도 승산이 있기 때문이다. 

총리 출신 이낙연 체제에 대한 당내 기대도 높지만, '끈끈한' 당청 관계를 만들면 오히려 여야 협상이 더 요원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표가 정무실장에 청와대 출신의 현역 의원 김영배 의원을 앉힌 것은 청와대와의 원팀 행보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전당대회 직후 문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든 이 대표의 전화를 최우선으로 받겠다"고 축하인사를 건넸고, 이 대표 역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이어진 방송 인터뷰에서 "당청 관계에서 훨씬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합당과의 협치 문제에 대해서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이 정강정책을 바꿔 극단 세력과 선을 긋겠다고 했다. 그 말이 진정이라면 협치가 의뢰로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면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곧 뵙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차기 대선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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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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