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국시거부' 철회 움직임…국민 여론 "기회 주지 말라"

2020.09.09 16:39:43

서울대 본과 4학년 81% "단체행동 안했으면…" 사실상 철회 입장
정부 "국시 재신청 기한 이미 두차례 연장해…추가 접수는 어려워"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9일 48만 명 동의 
여론조사, 미응시생 구제반대 52.4%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거부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국시) 미응시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파업에 동참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료 현장에 복귀는 하지만 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아직 의대생들이 국시 재응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민 여론도 나쁜 상황에서 만약 추가 응시가 이뤄질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 꾸려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9일 모든 전공의들은 진료에 복귀한다. 김명종 대전협 공동비대위원장은 "교수님과 학생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단체 행동을 재개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당장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면서 의사 국가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 응시 접수자는 대상자 3172명 중 14%인 446명만 신청하는데 그쳤다. 2726명이 국시 거부를 한 것이다. 이들은 실기시험과 내년 1월 열리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의사면허가 발급되는데 시험 응시를 하지 않으면서 불가능하게 된 상태다.

당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복지부와 여당의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분노한다"면서 시험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의대협의 선배격인 의협이 속속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본과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입장차가 나타나면서 국시 거부 철회와 함께 재응시 논의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과 국시 응시를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을 지속할 지 설문을 조사한 결과 70.5%가 '응시 거부를 지속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다. 이 투표에는 재학생 84%인 745명이 참여했다. 특히 본과 4학년 응답자의 81%가 단체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국시 거부 철회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인데, 정부는 이미 국시 시작일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시험 시작일을 8일로 일주일 연기하고 재신청 기한도 두 차례 연장한 만큼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해 추가 접수를 하는 것은 공정과 형평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의 추가 접수는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재접수 및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8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행동"이라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 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낄 것이다"라며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9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2번이나 시험에 미응시한 의대생 구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52.4%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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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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