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채 발행해 2차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고민 중...도민 동의 있어야”

2020.09.10 14:41:48

“당정 ‘통신비 2만원’ 지원, 승수효과 없어 아쉽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경기도 차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사회자의 관련 질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추가 지원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고, 도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경기지방화폐 20만원을 사용하면 5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소개하면서 “이것으로는 정말 숨이 끊어지는 상태에서 심폐소생 정도는 하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그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전액 지원, 25% 매출 인센티브, 50% 대형 인센티브 지원 방식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에 쓰게 될 돈과 현재에 쓰는 돈의 가치가 현격히 차이나서 현재 미리 당겨쓰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빚 많이 졌다’는 비난을 받어라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부채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 도민들께서 동의하셔야 한다. 하지말라면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채 발행은 반환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갚아야 하는 상황을 걸림돌로 꼽았다. 그는 “지방정부는 증세할 권한이 없으니 어차피 앞으로 걷혀질 고정된 세금을 아껴서 쓰는 것이다. 미래에 쓸 것을 당겨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지방채 1조 3000억원을 발행해야 하는 만큼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더 낫다는 확신이 들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당정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일괄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만 그는 “가급적이면 보편 지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별지원 결정이 났다. 저로서는 현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고 민주당원이니 당정청이 결정한 이 사항을 열심히 집행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1차는 보편지원, 지역화폐로 보편지원하는 방식을 택해봤고 2차는 지역화폐 아닌 선별지원, 핀셋지원 방식을 해봤다”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지원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인정하시는 바다. 그때는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낫겠다는 경험을 해봤을 테니 정책 결정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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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ljh1213tz@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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