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 여야 대권주자 기본소득 격돌...이재명 '보편지급' - 원희룡 '선별지급'

2020.09.11 10:57:59

李 "부자 조세 감면 혜택 줄여 전국민 연 50만 원씩 주자"
元 "생존 유지 해야 하는 이들, 소액으로는 실효성 없어"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여야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두고 1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지사는 보편성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희룡 지사는 국가 재정을 고려해 취약 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선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맞섰다. 이날 토론에는 <노동의 종말> 저자이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도 미국에서 화상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 지사는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라며 "선별지급은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 원 정도 줬더니 만족이 높았다"며 "그걸 1년에 두 번 정도 해보고, 주로 부자들이 받는 연간 50조∼60조원의 조세감면 혜택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 약 25조원 정도가 쌓여 전 국민에게 50만 원씩 나눠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원에게 지급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일정 기간 내 사용하도록 하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어나는 순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매출이 늘었고,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지사는 "복지를 넓히려면 제한된 예산으로, 국민이 동의하는 조세 부담을 갖고 써야 한다"며 "부자들에게까지 조금씩 나눠주며 그 거액을 'N분의 1'로 큰 효과 없이 쓰는 것보다는 취약한 복지망을 확충하는 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싶지만, 생존 위협에 처한 분들은 소액을 줘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해서는 소액이 아닌 생존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을 두 배로 늘리면 12조원이 든다"며 "26조원이라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구제를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예산인데,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맛보기' 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이 지사는 “한쪽에 쌓인 과도한 초과이익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로봇세, 탄소세 등으로 세금을 거둬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해도 개인 부채는 반드시 갚아야 하지만, 국가 부채는 숫자만 고쳐쓰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지사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하면서도 “복지 국가가 조금씩 실험하고 있는 부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자는 건 조금 무모한 것"이라며 증세는 하되 그 증세는 "생산력과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고난도의 일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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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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