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법사위, 국정감사 첫 날부터 증인 채택 놓고 충돌

2020.10.07 16:44:05

野 “의혹 실체 파악하려면 필요” vs 與 “수사 중이라 불가” 팽팽
유상범 “추 장관 국회에서 27차례 거짓말 해 증인 채택해야 한다”
백혜련 “일반 증인 참고인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다”

7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이어졌다.

야당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만큼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간사 한분만 말씀하고 증인 채택 문제를 끝내야지 시간을 잡아 먹는 것은 안 된다”며 “야당의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에서 그동안 일반 증인 참고인 있었다고 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한 명도 없었다"라며 “그만큼 정쟁이 격화되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에 대해 “의석수가 많고 적음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양 교섭단체간 간사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위원장으로서 유감이고, 최종적으로 종합감사때까진 우리가 증인채택 할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의 발언을 두고 “지난 20대 국감에서 일반 증인 하나 없이 했다는데 그건 그거대로 잘못된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증인 채택 자체가 이뤄져선 안된다는 식의 발언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자 윤 위원장은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 없는 증인을 좀 요청해달라"며 "법사위에서 국정을 감사하는데 필요한 증인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증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제가 노력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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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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