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차관 이용구 임명, 윤석열 징계 수순 밟기

2020.12.02 14:39:41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표명 하루만에 ‘비검찰 출신’ 내정, 임기는 3일부터
이용구 ‘윤석열 징계위’ 주관, 靑 “검찰개혁 등 당면현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다.

문 대통령은 고기영 차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신임 차관을 내정한 것은 오는 4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뜻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 임명 배경에 대해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검찰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에 맞는 인사라는 얘기다.

이어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신임 차관은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서울 대원고과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시 제33회(사법연수원 제23기)로 판사에 등용됐다.

1994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3년에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된 법무부의 탈검사화의 상징이다.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참여했고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장으로 일했으며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 신임 차관은 오는 4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검사 2명과 3명의 변호사, 민간인 중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인사 등 7명로 구성된다.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빠지게 됨에 따라 이 신임차관이 징계위를 주관한다.

문 대통령이 신임 차관을 즉각 임명한 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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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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