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9명 “공수처 설치, 당지도부 야당 협상틀에 갇혀 국민 지치게 해”

2020.12.06 15:52:19

“공수처법 개정안 7일 법사위서 통과시키고 9일 본회의서 마무리 지어야” 촉구

[폴리뉴스 정찬 기자] 고민정,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3040 초선의원들은 6일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공수처 출범 확언에도 당이 ‘야당과의 협상의 틀’에 갇혀 국민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고 세월호법·공수처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용민, 고민정, 이탄희, 유정주, 김남국,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오영환등 초선 의원 9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법과 관련해 “아직 공수처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공수처법을 개정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신속하고 제대로 공수처를 출범시켜야한다.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21대 총선 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에 나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공수처장후보는 공수처법에 따라 독립된 후보추천위원회에 권한이 있다. 원칙적으로 여야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 만약 후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서 그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합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법개정을 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이 없다. 7일 월요일 반드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9일 본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에 이들은 “민주당 176석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서도 개혁과제들을 힘있게 해결해 나가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의 요구였다”며 “하지만 우리는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작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협상’이라는 틀에 갇혀 정작 지친 국민들을 기다리게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당 지도부에 물었다.

이어 “고뇌의 시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젠 결행을 통해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골든타임’”이라며 “국민들은 기다리는 것도 지치셨을 것이다. 저희 초선들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세월호법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초선 의원들은 세월호법과 관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활동종료가 5일 남았고 참사 관련 범죄 공소시효가 내년 4월이면 만료되는 상황을 지적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월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진상규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세월호법 개정안은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법일 뿐이다. 전향적인 해결방안도 아닌 기초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이제 시간이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세월호법을 9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빌미로 시간끌기를 하더라도 속지 말고 과감히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초선 의원들의 이번 기자회견은 당 지도부가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해 분명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밀리면서 시간끌기만 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됐을 경우 다음 주 정기국회 회기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개정을 하겠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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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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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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