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와대 방문 文대통령 면담, 윤석열 징계 제청

2020.12.16 17:29:39

靑 “文대통령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 보고 받고 있다”, 이날 중 재가할 듯

[폴리뉴스 정찬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중징계 제청안을 갖고 직접 청와대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관련 보고를 듣고 징계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과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제청에 대한 재가와 관련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실도 추 장관의 청와대 방문 즈음 추 장관이 이날 중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문 대통령이 언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을 재가하느냐’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가진 뒤 청와대를 방문했다.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을 만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총장 징계안을 갖고 이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제청을 해 올 경우 이날 중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추 장관과 직접 면담했고 지난 3일에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법무부에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서의 문제점 여부만 짚은 뒤 대통령으로서 재량권을 최대한 행사하지 않는 차원에서 곧바로 징계를 재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서류가 온다면 재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

한편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나타냈다.

윤 총장 징계 재가가 촉각을 다투면서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하게 된다”며 “이번 징계절차는 우리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므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번 성명에는 김각영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총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이후 검찰총장직을 역임한 인사들로 참여정부 이후 검찰총장 중 한상대, 채동욱 전 총장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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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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