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공수처장 후보 2인 선정 또 불발...추미애, 회의 연기 제안, 野 후보 추천 수용

2020.12.18 18:42:52

23일 6시까지 추가 추천위 허용, 28일 오후 2시엔 6차 회의 열려
野임정혁 위원 사퇴로 추 장관이 의결 연기 먼저 제안
공수처장 연내 출범은 어려워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최종 선정하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5차 회의를 열었지만 불발됐다. 야당 몫 추천위원인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추천위원들이 논쟁을 벌였다.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에 새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최종 후보자 선정은 미뤄졌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 회의로 연기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당 추천위들이 추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추천위는 28일 오후 2시에 6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임정혁 위원의 사퇴로 6명이 출석했다. 임 변호사는 야당 몫 위원 2명 중 1명 이었다. 

이에 다른 야당 몫 추천위인 이헌 변호사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회의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을 비췄다. 결국 이헌 변호사의 제안은 위원 5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공수처장 추천위 회의 전부터 여야 날 선 신경전 벌여

앞서 임 변호사가 사퇴하자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 2명 중 1명의 결원이 생겼으니 의결 절차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의결 정족수를 맞춰 법적 문제가 없으니 예쩡대로 후보선정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추천위 회의를 앞두고 야당 몫 추천위원이 결원인 상태로 추천위를 여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가 '신정권보위부'가 아니라고 변명하려면 공수처법 원안에서 유일하게 안 변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숫자인 총 7명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걸 여당은 잊지말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에 분노한다"라며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사퇴를 통해 결원을 발생시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여야 위원의 계속된 설전으로 박 국회의장은 후임 위원 추천을 국민의힘에 다시 요청했다. 국회의장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합의에 의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는 점에 동의하여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추천위는 기존 추천위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기로 했다. 추천위는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의 사퇴를 확인했다"며 "23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가추천도 허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천위는 "6차 회의에선 기존 심사대상자와 추가로 추천된 심사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野 이헌 변호사 "여야 합의에 후보 추천해야 한다는 대원칙 지키자는 것"

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야당 몫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원만하게 후보 추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 추천위인 이헌 변호사도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후보 추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자는 것이며 그걸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종 후보 의결이 연기된 것에 여당이 반발했냐는 질문에는 "강하게 반발한 것은 아니었으나 반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야당 측에서 비검사 출신 후보자를 추천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할 수도 있다.그러나 지금 현재 어디서 해야할 지는 따로 정하진 않았다"며 "추가 추천 인원도 제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인원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미뤄지면서 당초 민주당이 바랐던 공수처장 연내 출범은 불투명해졌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오는 28일 후보 2인을 최종 선정해도 대통령의 지명과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 후속 절차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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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selee2312@pol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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