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1년 집권 5년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키 ‘포스트코로나’

2020.12.24 12:11:24

레임덕은 불가피, 레임덕 가속 요인 중 ‘권력형 게이트’와 ‘여권 분열’은 아직 없어
2021년 국정운영, 포스트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 및 검찰개혁과 공수처 성패가 관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5월 10일을 기점으로 임기 5년차에 들어간다. 2022년 3월 차기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으로선 2021년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다.

문 대통령은 2021년 한 해 동안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피할 수 없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숙명이다. 레임덕에 따른 데미지가 다른 역대 대통령들보다 크지 않을 수는 있으나 차기 대통령으로의 권력이동의 수순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

국민들은 단임제 대통령제 마지막 해에 새로운 미래권력에 ‘희망’을 건다. 따라서 현재권력을 강화하는 의사결정보다는 현재권력의 잘못과 미완의 숙제를 잡아내 미래권력에게 위임하려는 욕구가 분출한다. 이러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은 점차 ‘흘러간 강물’로 인식된다. 때문에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레임덕의 가속화를 막는 것이다. 레임덕 가속화 기폭제는 3가지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 의한 권력형 게이트, 차기 대선을 앞둔 집권세력 내부 분열, 정부공조직 기강해이와 반기다. 공조직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면 ‘권력형 게이트’의 유무와 ‘집권세력의 분열’ 여부가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르는 핵심요인이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레임덕에는 측근이나 가족이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가 있었다. 여기에 집권세력 분열까지 가면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추락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권력형 게이트가 없었지만 ‘집권세력 분열’로 레임덕이 가속화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새누리당’ 덕분에 임기 말 관리가 다소 용이했다. 

대통령 레임덕의 지표는 국정수행 지지율이다. 2020년 11~12월 문 대통령 지지율 추이를 보면 문 대통령 또한 레임덕의 흐름에 올라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취임 3주년 시점(5월1주차) 문 대통령 지지율은 71%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지만 12월2주차에는 취임 후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4년 차 4분기 때 지지율이 28%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5년차 1분기 때 20%선 내외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5년차 1분기 때 30%선 아래로 내려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차 3분기까진 30%선을 지켰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5%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2021년을 맞는 문 대통령에게 지지율 상승요인보다는 악재가 더 많다. 정치변수에 따라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나 지난 3년과는 달리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다. 반면 코로나19 대응, 4.7보선, 코로나 경기침체, 부동산 문제, 대선국면 진입 등이 지지율 하락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 대선 득표율 40% 방어선 지키기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문 대통령 관련 ‘권력형 게이트’가 없고 여권 진용도 21대 총선 압승으로 세력이 정비돼 있어 레임덕 가속화 요건은 성립돼 있지 않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반기로 위기를 맞고 있다. 다만 과거 역대 정부 후반기 공조직 문제는 음습하게 청와대 명령을 거부한 방식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대 검찰’의 대립구도는 명확하다. 

2021년 국정운영 포스트코로나와 경제위기 극복, 검찰개혁과 공수처 성패가 관건

문 대통령 레임덕 문제는 ‘권력형 게이트’와 ‘여권 분열’이라는 2개 요인의 작동과 맞물려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빚어진 ‘정권 대 검찰’ 대립구도로 ‘권력형 게이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경우 여권이 분열할 가능성도 낮다. 정부 공조직 이완문제도 검찰조직 반기로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이러한 상황이 문 대통령 2021년 국정운영 동력의 발판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임에도 포스트코로나시대 대비와 한국판 뉴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찰개혁,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등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변수가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그 성과를 국민들에게 검증받는 과정을 얻는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마지막 해에 집권 초기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정책을 다시 꺼내들거나 심지어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러한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있다. 투명성과 개방성, 민주성에 입각한 K방역의 성공이 4.15총선 여권 승리의 요인이듯이 문 대통령 지지율 40% 방어선의 요체였기 때문이다. 이에 보수언론과 국민의힘 등 야당들은 K방역의 성과를 지워야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백신’ 정쟁 확산은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다.

11월 말부터 진행된 코로나19 3차 확산이 2021년 벽두에 K방역의 효과로 다시 안정될 경우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정부가 약속했듯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3월 대량접종에 들어갈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 레임덕 가속화는 불가피하고 여권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도 문 대통령에게 기회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2021년 세계경제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가운데 디지털-그린-사회안전망 강화-지역 뉴딜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고 한국경제가 2020년처럼 선방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1년 밀려들 포스트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의 결과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운영 마지막 해 승패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 대통령의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점은 ‘검찰개혁’이다. 2020년까지 입법을 둘러싼 ‘정권 대 검찰’의 전쟁이었다면 2021년에는 그 구체적 상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평가받아야 한다. 그 핵심에 공수처가 있다. 완전한 조직으로 출범할 공수처의 첫 수사가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북핵해결과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새판짜기에 들어간다. 판짜기의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북미 갈등이 더 깊어지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 경색도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2021년 국정운영의 성패는 2022년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 여부를 가르는 요인이 될 것이다. K방역의 성공이 이어지고 K뉴딜 추진으로 경제가 선방한다면 차기 대선은 ‘정권계승’이 힘을 얻고 그 바탕 위에서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여권은 분열 없이 차기 대선에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실패할 경우 문 대통령 자신의 레임덕 가속화에 머물지 않는다. 여권 내부는 대선을 앞두고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 방도를 찾게 되고 이 경우 ‘여권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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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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