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1년 한반도프로세스, 北美기싸움-코로나팬데믹-美中신냉전 3개 관문 

2020.12.24 17:47:16

북미협상 갈림길 바이든 정부 6.12 싱가포르선언 평가, 北김정은 6.12선언 당사자
코로나팬데믹 보건/경제 복합위기도 암초, ‘美中 신냉전’ 한반도 정세 새로운 常數 

[폴리뉴스 정찬 기자] 2021년 집권 5년차에 문재인 정부 최대 국정과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성패의 운명이 판가름 난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북미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2021년 1월20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한반도정세는 새 국면에 접어든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북미협상 재개를 두고 조율에 들어가겠지만 협상 재개방안에 대한 한미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또 협상 새판 짜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변수다. 과거와 같이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세계적 팬데믹과 미중 신냉전이란 암초도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한반도프로세스의 시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부 기제다. 2020년 들어 남북관계가 얼어붙게 된 요인 중 하나가 코로나팬데믹이다. 2021년에도 코로나팬데믹과 경제침체의 복합위기가 지속될 경우 북미협상 재개도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미중 신냉전은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상수(常數)가 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자신의 대중국 전략에 복무하는 방향으로 배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이러한 여건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약 2년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물길을 다시 열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북미협상 갈림길 바이든 정부의 6.12 싱가포르선언 평가, 北김정은 6.12선언 당사자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북미 비핵화협상에 부정적이며 실무회담을 통한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북핵협상을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북한 핵 신고와 검증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에도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으로서 이란 핵협상 타결,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이룬 경험이 있고 동맹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조속한 북미협상 재개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제고된 북한의 핵능력을 방기할 수 없는 현실적 상황도 고려할 것이다. 

그럼에도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전략 수립까지 약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 한반도문제를 전담할 팀이 꾸려지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요한다. 또 바이든 정부는 미국 내부 갈등문제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안고 있어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 기간 중 위험요소는 북한의 태도다. 미국 대선국면과 코로나팬데믹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북미협상을 진행하지 못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정세를 진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바이든 정부가 시간을 끌며 북한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보이지 않을 경우 도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21년 ​1월 초 노동당 8차 당대회와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미국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등을 통해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한반도 진용을 갖추는 전 단계에 북미협상의 조건을 내걸어 바이든 행정부의 응수를 타진할 수도 있다.

핵심은 바이든 정부의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다. 싱가포르 선언을 트럼프 대통령의 모험외교의 산물로 치부하면 공동선언의 또 다른 당사자 김정은 위원장을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표명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응수가 늦어지면 북한은 2021년 상반기에 도발에 나설 수 있고 이 경우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좌초될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바이든 정권 인수위와의 조율에 속도를 내야하고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막아내기 위한 행보에 밀도를 높여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의 오바마 정부 3기가 되느냐, 아니면 북미관계 정상화 문턱까지 갔던 클린턴 정부 ​3기가 되느냐는 2021년 상반기 중에 판가름 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보건/경제 복합위기도 암초, ‘美中 신냉전’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常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와 보건위기와 팬데믹이 낳은 미중 신냉전의 도래는 2021년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새로운 요인이다. 팬데믹에 따른 복합위기가 2021년에도 지속되거나 더 깊어지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2020년에만도 미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3조 달러가 넘는 돈을 풀었고 유럽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고 이는 2021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회복에 실패할 경우 그 부메랑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 이 경우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약화된다.

바이든 정부에게 코로나 위기 극복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트럼프 정부의 ‘무능한 코로나 대응’을 반전시켜야 대통령 당선의 명분이 선다. 12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위기는 올 가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문제도 당면과제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북핵문제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팬데믹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서 벗어나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하는 다자주의로 빠르게 이동하고 미중 갈등보다는 위기협력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한미관계도 이러한 차원에서 그린뉴딜 등 경제협력과 함께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추진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미중 신냉전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상수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불균형의 구조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본격화된 미중 대립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지속될 것이다. 홍콩 민주화시위와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중 갈등은 무역갈등을 넘어 이념문제, 패권경쟁으로 전면화되는 흐름은 더 강화될 것이다. 

미중신냉전은 과거 미소냉전과는 달리 경제체제가 완전히 분리된 블록 간 경쟁이 아니다. 미중은 상호의존적 경제관계의 하부토대를 공유하면서 인권과 이념과 민주주의 가치 등 상부구조에서 대립한다. 바이든 정부에서 무역갈등은 물밑에서 타협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정치군사적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고조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미중신냉전 관문 앞에 서 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과 한반도평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취약하면 깨질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자신의 미중 신냉전 전략에 맞춰 바라보기 때문에 한반도평화 로드맵 합의도 여의치 않다.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은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아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미중 간 중재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목표로 가기 위한 단계 설정과 각 단계별 비핵화 조치이행에 따른 대북보상 방안 마련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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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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