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복귀’ 후폭풍 … 文 VS 尹 '검찰개혁 2R' 개막

2020.12.25 20:48:02

법원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
다급해진 靑‧민주당 검찰개혁 의지 ‘활활’ …‘검찰개혁 TF’ 가동
청와대 겨냥 월성 1호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라임·옵티머스 수사 예고

법원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인용하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징계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찰개혁 1R’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은 윤석열의 ‘판정 승’으로 마무리 됐다.

‘윤석열 복귀’가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에 다급해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권력기관 태스크포스팀(TF)을 검찰개혁 TF로 전환하겠다”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도 ‘추미애’ 없이 ‘검찰개혁 2R’맞게 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국민의힘 최형두 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지도부가  왼쪽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안 되니 오른 손바닥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라”고 일갈했다. 

특히, 돌아온 윤 총장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권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고, 이에 맞선 청와대와 여당은 공수처 등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다지고 있어, 정권 생사를 건 '문재인 대 윤석열의 검찰개혁 2R'는 그 서막이 올랐다. 

법원 “징계위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정직2개월 징계 인용 판결이 '징계 절차' 자체의 위법성임을 분명히함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취소'를 의미하게 됐다. 또한 문 대통령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지난 24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은 이날 “징계위가 검사징계법 제 17조 4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기피의결 시 참여인원이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넘겨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 징계위의 재적위원은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기 때문에 기피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이 차관과 심 국장에 대해 공통의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자 징계위는 두 사람을 퇴장시킨 후 기피 의결을 진행했는데 법원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징계위는 정 교수와 이 차관 두 사람을 퇴장시킨 후 3명의 위원만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그러나 각각의 징계위원에 대한 개별 기피의결을 앞두고 심재철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를 빠지자 나머지 징계위원들은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서만 퇴장한 채 다른 사람의 기피의결에는 번갈아 참여했다. 역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는 3명의 위원으로 기피의결을 진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 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이 사건 징계위의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뤄진 것으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직무배제 관련 사건 때와는 달리 본안 소송에서 다뤄야 할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먼저 ‘정치적 중립 손상’ 혐의는 “현재 소명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나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며,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복귀’ 정권 수사 속도내나
월성 1호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라임·옵티머스 수사 탄력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장한 입장을 내놓았다.

판결 직후 25일 성탄절에도 윤 총장은 낮 1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정직 9일만에 출근했고, 26일에도 오후 2시에 대검으로 출근해, 조 차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복귀에 성공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현 정권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도 대상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월성 원전의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에서 시작했다. 검찰은 현재 원전 폐쇄 과정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는 대전지검에서 맡고 있다. 

최근 검찰은 최근 윤 총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를 삭제해 은폐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담당한 핵심 실무진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당시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연계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라임사태와 연관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 사건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며 일단은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상대 후보이자 당시 울산 시장인 자유한국당 김기현의 낙선을 목적으로 경찰로 하여금 그에 대한 수사를 하게 하는 등 국가 공권력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다.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된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개혁 1R 패배한 ‘추미애’ 퇴장…청와대, ‘문재인 대 윤석열’ 싸움으로 흘러가자 ‘당혹’ 
文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 되길”

윤석열이 복귀함에 따라 정권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의 움직임은 더욱 급박해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 복귀’ 소식에 청와대도 충격에 빠진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징계위 직후 사퇴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던 든든한 가림막이 제거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윤 총장 복귀는 '검찰개혁 1R'에서 추미애 장관의 패배를 알림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의 2R 싸움은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에 청와대는 25일 오전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오후 청와대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청와대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사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특히 범죄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검찰 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사과로 비쳐져 국민은 혼란스럽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하나 검찰 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원 판결 ‘검찰개혁’ 명분으로 활용... 이낙연, 25일 법사위원들과 긴급회의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 외롭지 않게 뭔가 할일 찾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유죄 판결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자 충격에 빠진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더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 다음날인 25일 휴일에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책 마련을 긴밀히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원이 윤 총장 징계 사유의 엄중함은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절차적인 지적은 했지만 감찰방해 부분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상당 부분 인정했고, 판사 사찰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위중하다'고 부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에서도 인정된 문제점에 주목해 재발 방지 대책을 찾는 ‘제도적 검찰개혁’을 위해
민주당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TF로 발전시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제안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위해 TF가 즉각 활동에 들어가 로드맵을 만들고 제시해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개혁의 제도화, 중단 없는 검찰개혁, 공수처의 조속한 실천 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도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같은 날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는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재판부가 결정문에서 ‘소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며 “법원이 윤 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도록 준비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하며 '추-윤 갈등' 등 검찰개혁에서 한발 떨어져있었던 문재인 정권 초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일을 찾겠다"며 문 대통령 지원군으로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무산된 것과 관련, "단단한 눈 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며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에서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과 법원이) 사실과 진실을 좇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고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손 놓고 바라봐야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민주주의가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 다시 아픈 후회가 남지 않도록 담벼락에 욕이라도 시작해보자"고 언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권 정치에 복귀해 ‘검찰 개혁’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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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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