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본격 추진...서울 역세권 8곳 후보지 선정

2021.01.15 18:12:41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평균 10년 사업 정체
공공 지원으로 재개발 정체 사업 정상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은 서울 동작구 흑석2(1310세대), 동대문구 용두1-6(919세대), 강북5(680세대), 양평13(618세대) 등 총 4763세대로 세대 수는 서울시 심의로 변경될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의한 곳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기존 정비구역인 12곳 가운데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평균 10년 가량 사업이 정체됐다.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618세대·2만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됐다.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279세대·1만 1204㎡)’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로 사업성 있는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필요했다.

 

사업성 보장과 규제 완화 조치로 재개발 사업 촉진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 시행자로 지정된다. 

공공재개발 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법적상한의 120%),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50%에서 20~50%)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와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 보장 등 사업성 보장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비(50%)와 이주비(보증금 70%)는 저리 융자로 지원된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영등포 양평13’과 '동대문 신설1' 등 재개발사업 지역은 공공시행자의 갈등 중재가 이뤄지고, 용적률 300% 완화로 사업성도 높아진다. 

공공재개발로 건설되는 주택 가운데 절반은 조합원 분양분으로, 나머지 절반의 50%는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로 지역 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에 공급된다. 남은 50%는 일반 분양된다.

후보지는 14일 ‘서울시·국토부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노후도 등 정비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 안배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LH와 SH는 후보지 주민 설명회를 열어 분담금과 비례율 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 사업 동의를 받아, 공공재개발 특례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한 지역 가운데 추가로 새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구역이 투기 거래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본부장은 “공공재개발 시험 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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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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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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