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원장 "종합적인 부동산 감세, 규제 완화로 신규주택 공급"

2021.01.17 18:13:50

정부 부동산 중과세 정책은 ‘징벌세금’이라 주장...정부 정책 기조 전환 요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존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감세 정책 도입...양도세 중과 폐지로 매물 유도, 공시가격 현실화 중단, 종부세율 완화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 기조가 '가렴주구(苛斂誅求)'라며 종합적인 감세 정책안을 발표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부동산 대란'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을 '징벌세금'으로 칭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말하다가 왜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국민에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짝 공급확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한다며, 국민들의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 임대차 3법을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을 거론하며 정부가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부동산 징벌세금' 철회를 주장했다.

규제 풀어 재건축·재개발·신규주택 공급 활성화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이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양질의 주택, 교통난 해소,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400여곳 정비사업, 25만호가 공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 대규모 택지확보 방안으로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이나 복개해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하철 역 접근성이 좋아 청년과 신혼부부용 주택 부지로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해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고 단절된 도시공간 회복하자고 밝혔다.

부동산 중과세 철회...감세 기조로 전환

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세부담 완화, 잠김 매물을 시장 유도하자고 주장했다.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 방안으로 의미 있는 정책 수정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등록세 인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조정, 종합부동산세·재산세율 인하, 종부세 기준금액(1주택자 9억원) 조정 등 종합적인 감세 정책을 주장했다. 현 정부의 중과세·과세 기준 현실화 기조를 뒤엎는 내용들이다.

도심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서울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 분산, 수도권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 지하도로화로 출퇴근 시간 단축, 단절된 시내 도시철도 교통망 사각지대 최소화, 1·2·3기 신도시 연계 광역도로 신설 구상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시가격 제도가 '세금폭탄을 유발한다'며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건보료를 비롯 60여개 세금의 기준으로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시가격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검증센터를 도입해 적절한 공시가격을 담보하자고 제안했다.

무주택자를 위한 DTI, LTV 규제 개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구입 지원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 도입 등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다듬어 4·7 재보선 공약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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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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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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