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사태 대국민사과 “국민에게 허탈감과 실망드려 송구한 마음”

2021.03.16 11:32:18

“공직자 부동산 부패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전체의 부동산 부패사슬 반드시 끊겠다”
“공공기관 공공·윤리경영 강화하라, 공직자 개인 윤리일탈에도 더욱 엄정한 책임 물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부동산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언급한 ‘부동산 적폐청산’의 의지를 다시 밝혔다.

이어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고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공포되는 행정기본법과 관련해 “국가 법령 중에 행정 법령이 4,600여 개가 되는데도 그동안 행정 분야의 법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다”며 “인허가, 과징금 등 국민생활에 일상 적용되는 규정이 개별법에 각기 달리 규정돼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많았고, 행정소송이 자주 발생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도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됐다”며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적극 행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됨으로써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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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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