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들 “금융지주사 책임 강화해야 사모펀드 사태 재발 막는다”

2021.03.16 16:37:33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사모펀드 사태를 막지 못한 금융지주회사 경영진들의 책임 회피 행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병덕·오기형·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사 책임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민 의원은 “정부가 DLF 제재결정을 통해 우리금융 회장과 하나금융 부회장 등을 대상으로 징계결정을 내렸지만, 금융사들이 당국 결정에 부응하고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DLF, 라임 등 대규모 금융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많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정작 은행과 증권회사를 지배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걸맞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금융지주회사는 포괄적 권한에 비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에서도 매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 경영진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외면한 채 장기연임을 하는 등 책임 회피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기관 최고경영진들이 제대로 관리 및 감독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DLF나 라임과 유사한 금융피해사례는 잇달아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엔 4연임 회장까지 등장했다”며 “이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기능을 후퇴시키고 조직 내 다양성을 해칠 뿐 아니라 ‘줄 세우기’와 ‘파벌문화’가 자리잡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금융조노, 사무금융노조,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문제 등을 비판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 외부인사 선임 등 장기 연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민혜 unicor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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