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사실상 정부에 '반기'든 셈

2021.04.11 18:21:12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까지, 영업제한 다양화 추진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역지침 예고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선을 그었다. 

정 청장은 11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써 업무를 시작한지 하루 뒤인 지난 9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일괄적인 오후 9시,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들다며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같은 방역 당국은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를 3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오 후보가 반기를 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는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했다. 영업가능 시간 또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까지,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했다.

오 후보는 이날,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중구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한 뒤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정 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된 것"이라며 서울시 방침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나 현장 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영업 허용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이 향후 서울시 독자 코로나19 방역 메뉴얼을 추진하는데에 있어, 방역 당국과의 협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서울시가 준비한 안을 중앙정부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안심시켜 드리는 길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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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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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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