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상조 전 실장 아파트 임차인 불러 “전세계약 경위 조사” 

2021.04.17 14:20:3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사건 배당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경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임차인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과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인상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위를 조사했으나, 김 전 실장의 소환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전월세 상한제 시행직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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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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