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5대 광역자치단체장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 촉구

2021.04.19 18:45:41

5개 도·지사 협의회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문 대통령 향한 공동건의문 채택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통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5개 도·지사 협의회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공동건의문 채택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회의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빠른 속도, 급등이 문제”라며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수요 억제책만 내놓고 있다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은 내려간다. 강남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자연스레 강남, 강북과 서울, 지방 자산 격차는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은 “세금은 투명성, 안정성,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는 공시가 인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세금 부과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확신을 국민이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46조에 근거해,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장에 제공해 구체적 산정 근거를 알 수 있게 해줄 것 △원칙과 기준이 불명확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다수 공시가격이 확인되는 현실을 감안해 감사원의 즉각적인 조사 요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공시가격을 전년의 공시가격으로 동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 결정되지 않게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양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울릉도의 경우 확진자가 없는데도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며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지사는 방역과 함께 탈원전 문제도 함께 논의해보자 제의했다.

5개 시도지사는 각종 현안에 대해 수시로 모여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공시가 산정, 탈원전 문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문제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이 현장에 있는 국민의 삶과 떨어진 것이 많다”면서 문제 제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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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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