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국토부, 3차 도심복합사업지 발표...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동의 충족

2021.05.12 15:59:29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 사업 추진 확정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부산 부산진구 2곳 저층주거지 1만 6000호 주택공급 가능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국토교통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도심복합 선도사업의 3차 후보지를 발표했다. 1·2차 후보지는 서울 지역이었으나, 3차 후보지는 대구와 부산 각각 2군데가 선정됐다. 또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된 은평구 증산4구역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3차 선도사업지로 대구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및 달서구 대구 신청사 인근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구(舊) 당감 4구역과 구(舊) 전포 3구역 2곳 등 총 4개 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외에 도봉(쌍문역 동측, 쌍문 1동 덕성여대 인근) 2곳과 영등포(신길 15구역), 은평(불광 근린공원, 수색14구역, 증산4구역) 3곳 등은 예정지구 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해 사업이 추진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은 노후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 입지 특성에 맞춰 복합 고밀개발돼 상업이나 산업, 연구개발 등 기능과 정주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용적률 상향과 기부채납 제한이 이뤄지고 신속한 인허가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대구 남구, 달서구 각 1곳과 부산 부산진구 2곳은 저층주거지로 1만 6000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선정했다.

대구 남구 봉덕동 저층주거지로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0만 2268㎡ 지역에 26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개발여력이 없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곳이다. 노후도는 77.46%로 나타났다.

대구 달서구 감상동 저층주거지는 신청사부지 인근의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 15만 9413㎡ 지역에 4200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후도는 83.22%에 달한다.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구(舊) 전포3구역 저층주거지의 경우 9만 5140㎡의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 89.76%에 달한다.

국토부는 대구와 부산에서 20곳의 후보지를 선정 받아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16곳 가운데 네 군데를 선정했다. 나머지 12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도 사업성과 입지를 검토 중이며 도심복합사업 이외 후보지도 컨설팅을 거쳐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기존 자력 개발 대비 용적률은 평균 65% 상향되며, 공급 세대는 도시규제 및 기부채납 완화(15% 이내)로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727세대(38.1%)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토지주는 공급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성 개선으로 시세 대비 평균 74% 수준으로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토지주 수익률은 13.9% 향상되며, 분담금도 기존 사업에 비해 16.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통해 사업에 착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2.4 대책 발표에서 발표한 추가 수익률(20~40%)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지 선정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 수립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효과 홍보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에게 10% 동의요건을 확보해 하반기 중에 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다. 이후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까지 추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예정지구로 지정 후에 선도사업 후보지들에 대한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해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 통보 또는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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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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