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 재산세 완화 '합의'...종부세 놓고는 '이견'

2021.05.18 18:43:09

재산세 비과세 기준 6억원에서 9억원 인상안, 6월 국회 처리 '목표'
당내 의원 "종부세 완화안, 정부 부동산 정책 역행
전문가 "종부세 부담은 사회적 가치 지불...투기꾼 프레임 탈피해야"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보다 부담하는 국민의 수가 많은 재산세의 비과세 범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당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반면 종부세 완화안은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는 불과 지난해 7월 발표돼 올 6월 과세기준일(종부세 부담 확정 기한)에 첫 적용을 앞두고 벌써 감면안을 고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두 배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기존 1.8%에서 1.8%P 인상된 3.6%) 오르면서, 민주당 내에서 특히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15일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부동산 특위 회의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안이 논의됐다면서 “집값이 크게 올라, 같은 세율을 적용해도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이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정당이다. 급격하게 오른 세부담을 ‘1세대 1주택자는 덜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하는 관점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먼저 16일 당내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6월 1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이지만 실제 부과되기가지 개선사항이 나오면 소급적용하면 된다”며 이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조세저항' 해결해야....당내 의원들은 반발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7일 강남구·송파구 등 7개구 구청장이 참석한 정책 현안회의에서 “급격한 (집값) 폭등을 당장 억제하기 위해 세금이나 금융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이 중첩되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났다”고 진단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조세저항, 국민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반응은 구청장들의 세제 완화 요구에 응답한 것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설명하면서 “재건축과 역세권 공공개발,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종부세와 재산세와 관련해 "상당히 (가격이) 오르고 대상자 많아져 불만과 민심 이반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며 "세제 부분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당의 부동산 세제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의 수장과 당내 의원들 간에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부세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17일 송영길 대표와 함께 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내에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는 분들이 많다"면서 “집 없는 서민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고,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논란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여전히 낮은 보유세 수준...종부세는 '국가적·사회적 가치 지불'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 학과 교수는 정부가 집값 안정과 투기 방지 등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종부세 완화 논의가 이뤄지는데 대해 “오는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앞두고 있는데, (상향된 세율을) 한번도 적용하지 않고 완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금을 늘이는 게 무조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시중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토양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정부가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관점을 바꿔 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투기꾼을 잡겠다면서 종부세 인상안을 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종부세가) 투기꾼에게 매기는 벌금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집 한 채 가진 부들이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됐는데, 마치 투기라는 반사회적 행위를 해서 벌금을 내게 된 것으로 여기게 됐다. (정부가) 종부세 성격을 잘못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종부세는) 국가와 사회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주는 혜택에 상응하는 대가”라면서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소유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그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가 높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와 사회에 대해 소유자가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벌금 프레임’은 소유자의 반발만 불러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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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lm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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